문서번호		기획예산과-917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22.7.26.
				박수민		한경아		김선옥		07/26 정연욱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區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온라인)투표 실시 계획
2022.7.25.
강 북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에산제 운영 조례)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 활용
	관련 부서	(정보화지원과 등)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區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온라인)투표 실시 계획

2022년(2023년 사업)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온라인)투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예산편성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행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기획예산과-2286, 2022.2.16.)

Ⅱ		추진 개요

□ 주민(온라인)투표 실시

○ 투표목적: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2023년 추진사업 선정

○ 투표기간: 2022. 8. 1.(월) ~ 8. 23.(화)【23일간】

○ 투표대상사업: 총 11개 사업(559,0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중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타당성 및 우선사업 순위 심사에 따라 선정된 사업

※ 2022. 7. 2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 회의에서 최종결정

○ 투표자격: 강북구 주민 누구나

○ 투표방법: 온라인투표(PC 또는 모바일 기기 이용)

□ 투표결과 활용

○ 주민투표 결과를 2022년(2023년 사업) 참여예산사업 선정 시 반영(40%)

Ⅲ		추진 계획

□ 주민(온라인)투표 방법

○ 서울시 ‘엠보팅(MVoting)’ 시스템 활용

- 홈페이지: 인터넷 이용 가능한 기기에서 https://mvoting.seoul.go.kr 접속

- 앱(App): 모바일기기에서 엠보팅 앱 설치 후 실행

- 전화번호 인증 또는 SNS계정으로 간편한 회원가입(비회원도 투표 참여 가능)

※ ‘엠보팅(MVoting)’ 화면 예시

투표 화면	사업명 클릭 시 내용 확인

□ 투표결과 반영

○ 결과반영 비율: 주민투표 4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 60%

- (주민투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사 반영을 위해 주민투표결과 40% 반영

- (위원회투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심사한 위원회의 투표결과 60% 반영

Ⅳ		행정 사항

□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 - 구 홈페이지 연계

- 구 홈페이지에 주민투표 안내 및 ‘엠보팅’ 시스템 링크(정보화지원과 협조)

□ 주민(온라인)투표 홍보

○ 전 부서 홍보 협조

○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협조

Ⅴ		향후 일정

□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2022. 8. ~ 9.

○ 총 규모(5억원) 범위 내에서 최종사업 선정

붙임  1. 대상사업 목록 1부.

2. 사업별 제안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