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4319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유현선		07/26
				代강병욱
협 조
	주무관				손창민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하반기 시행 계획

2022. 7.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하반기 시행 계획

자치구 및 사업소 에서 국지성 호우로 인해 2022년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 추가 대상지로 요청한 지역 (4개소)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2022년 사방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종로구 부암동 152-1번지 등 84개소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6.

○ 사업내용

- 사방시설 조성(국비_48개소) : 계류보전 14km, 산지사방 27ha,

사방댐 11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

- 사방시설 조성 (자체 _ 36개소) : 산림 내 사면 및 계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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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추가 사방사업 대상지 (총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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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침사지 보완, 기슭막이 재정비 등

- 토지소유 : 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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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배정된 집행잔액(낙찰차액)활용

- 추진경위

· 2022. 7. 14.  :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실 및 조치요구(민원 발생)

· 2022. 7. 15∼19. : 외부전문가 현장 자문 실시 => 정비 필요 의견

· 2022. 7. ∼ 8 .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2. 8. ∼ 10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공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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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지질 및 지반조사, 사면 보강(락볼트, 소일네일링) 등

- 토지소유 : 관악산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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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2022. 7. 6   : 국지성 호우로 인한 암반사면 토사 흘러내림 발생(15㎡)

외부전문가, 시·구 합동점검 시행

· 2022. 7. 7.  : 응급복구 시행(토사제거, 방수포 설치 등)완료

· 2022. 7. 15. : 서울시 응급복구비 재배정 및 전문가 의견 회신

(서울시 산지방재과 → 관악구)

· 2022. 7. 19.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신청(5억원)

· 2022. 7. ∼ 8.: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재난기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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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락볼트, 낙석방지망(책), 배수로 시공, 점검로  등

- 토지소유 : 시유지(시직영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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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비는 23년 예산 확보 예정

- 추진경위

· 2020. 08. 30.  : 시(산지방재과, 공원녹지정책과)/구, 피해복구를 위한 실무자 회의

· 2021. 02. 25.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 2021. 05. 17.  : 시(산지방재과)/구, 전문가 합동점검(응급조치 완료)

· 2021. 12. ∼ 22. 7. : 문화비축기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및 완료

· 2022. 04. 10.  : 시(산지방재과)/구, 전문가 합동점검(해빙기 안전점검)

· 2022. 07. 13.  : 산지방재과/사업소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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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석축 재시공 및 사면 보강, 배수로 정비 등

- 토지소유 : 남산공원(산림청, 국방부)

- 소요예산 : 100,000천원(22년 집행잔액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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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2022. 2. 14. ∼ 3. 31.  : 산사태취약지역 상반기 안전점검 계획

· 2022. 4. 12.  : 서부사업소(문화비축기지),남산공원 안전점검

· 2022. 4. 15. : 서울시 점검 결과 및 전문가 의견 회신

(서울시 산지방재과 → 문화비축기지, 중부사업소)

· 2022. 6.  8. : 지적사항 보완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비 재배정

· 2022. 8. ∼ 9.: 공사 시행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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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계획

○ 상기 4개소에 대해 하반기 사방사업 으로 추가 시행

예산재배정 2개소, 낙찰차액활용 1개소, 재난관리기금 1개소

○ 예산 배정액(안)

기관명	위 치	예산과목 (사업종)	재배정액(단위:천원)	비 고
계			7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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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항

○ 현장점검시 필요 경비 지급 *****

- 현장점검시 사무용품(야장기입 용품 및 점검 마스크 등) 및 소모품 구입 등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시설 조성(자체) 사무관리비

향후 계획

○ 공사비 1억5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市 현장 설계 심의 시행

○ 해당기관에서 행정절차(발주전 계약심사등) 이행 후 공사비 배정

요청시 예산 재배정

○ 하반기 예방 사방공사의 공정률 50% 단계에서 외부전문가와 합동

으로 현장점검 시행 (09월중 예정)

붙임  : 2022년 예산 재배정 추진 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