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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질의 사항 회신결과 알림(전파)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999(2022. 7. 21.) 및 4039(2022. 7. 22.)호와 관련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아래 붙임의 질의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ㅇ 구로구 1건 : 이축허가 건축물의 보전부담금 부과 관련

ㅇ 강북구 2건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내 음식점 영업 관련 / 용도변경 관련

ㅇ 강동구 3건

- 취락지구내 기존주택 신축가능 여부

- 기존주택이 취락지구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신축주택의 위치

- 공익사업에 따른 이축시 토지형질변경(진입로)

ㅇ 송파구 1건 : 도로구역내 진출입로 설치 관련

나. 회신 의견 : 붙임 참조

붙임  1. 강동구 등(강북,구로) 질의 회신(취락지구 내 건축물 건축 외 5건) 1부.

2. 송파구 질의 회신(도로구역 내 진출입로 설치 관련)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7/25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5852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