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4198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연숙	최경화	오경희		07/22
				박종수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신규위원 추가위촉 계획

2022.  7.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신규위원 추가위촉 계획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자문을 위해 스마트도시 분야 명예시장을 신규 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현황

ㅇ 근  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제7조~제9조

ㅇ 기  능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심의 ‧ 조정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임  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구  성 : 총 25명 (정원 30명)     ※ 신규 위촉 위원, 시의원 포함

- 위원장 : 시장, 위촉직 1명 공동위원장

- 당연직 : 시장, 스마트도시정책관, 복지기획관, 교통기획관, 디지털재단이사장

- 위촉직 : 민간 전문가 20명    ※ 시의원 '22.8월 위촉 예정

구분		소속						여성		청년
		시의원	공공기관	학계	시민 사회단체	기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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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 위촉 계획

ㅇ 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제7조 제3항, 제4항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 학계, 기업, 민간단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  스마트도시정책관, 교통ㆍ안전ㆍ환경ㆍ복지ㆍ경제ㆍ행정 분야 등 주요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ㅇ 위촉대상 : 1명 (명예시장 1명)

- 스마트도시 분야 명예시장 선발에 따른 역할 부여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분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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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기 서울시 명예시장」선발시 스마트도시 분야 추가

	< 서울시 명예시장 >
- 임기 및 신분 : 1년 ('22.7.1.~'23.6.30.), 무보수 명예직 - 운영분야 : 9개 분야 □청년, 소상공인, 교육, 장애인, 관광, 1인가구, 도시안전, 스마트도시, 도시계획 - 역 할 □(정책 제안) 정책 제안,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자문 □(회의 참여) 소관 분야 위원회·자문위원 활동 □(온·오프 시정 소통·홍보) 주요 행사 참석, SNS, 언론 활용 시정 홍보

ㅇ 위촉기간 : 2022. 7. 27. ~ 2024. 7. 26. (2년)

□ 향후일정

ㅇ 위촉장 수여 및 위원회 회의 개최           : 2022. 7. 27.(수)

ㅇ 임기만료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추가 위촉   : 2022. 12월

붙임  1.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 (안) 1부.

3. 위원위촉서약서 1부.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5.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검토결과(조직담당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