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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소요부서 조회 회신(도봉동)

1. 도시활성화과-24115(2022.7.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 소관 체비지에 대하여 매각 전 소요조회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이후 용도폐지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재산

연번	주소	종류	지목	구분	면적(㎡)		비고
					등록면적	신청면적
1	**********	**	*	***** *****	****	****
2	**********	**	*		****	****
3	*********	**	*		****	****
4	**********	**	*		****	****

나. 소요조회 생략

- 위 시유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2007.2.8)호로 지정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로 도봉구고시 제2007-43호(2007.8.)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위치하였으며, 최근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매수 신청함(도봉2재개********1, 2022.6.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4항에서 정비구역의 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제5항에서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될 수 있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부서에서 소요조회 의뢰하신 도봉구 도봉동 633-22 외 3필지는 법령에 의해 처분이 의무화된 경우의 시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요조회를 생략함.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주무관	안미현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7/22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4487	(	2022.07.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74	/전송	02-2133-1031	/	alg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