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4352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창수	김용석	이은주		07/20
				이병한
협 조

202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2022. 7.

자 산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 일    시 : 2022. 7. 14.(목) 14:00 ~ 16:10

□ 장    소 : 본관(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7명(불참 5명)

□ 심의현황

ㅇ 안 건(30건)

(단위 : 건)

구분		계	취득 및 처분			용도 변경·폐지	감면 (코로나)	가격 사정
			취득	교환	처분
관리계획	대상	4	3	1	-	-	-	-
	비대상	26	-	-	-	9	9	8
계		30	3	1	-	9	9	8

ㅇ 심의결과

(단위 : 건)

계	적정	조건부 적정	보류
30	21	4	5

ㅇ 조건부 적정(4건)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 부서
19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갱신]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20	인재개발원 카페(1·2호점)	사용료 감 면 [코로나]	***************************************************************************************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21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호랑이음식점, 코끼리열차, 대형주차장
	서울대공원 운영과
22	동작대교 전망카페 (구름,노을카페,이마트24)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ㅇ 보류(5건)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부서
5	**************	용도폐지 [도로]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7	*************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8	**************	용도폐지 [대]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9	****************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8	************** **********	사용료 감 면 [신규]	***********************************************************************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의결서 및 회의록 각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관련자료 1부.  끝.

참고	202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ㅇ 취득·처분 (4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관리 계획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방법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1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취득	신축	건물	1	5,210.07	14,708,400	대상	적정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2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취득 〔재심의〕	신축	건물	1	7,273.3	34,702,000	대상	적정
			교환	토지	2	2,760.5	23,961,140
		처분 〔재심의〕	교환	토지	2	1,710.9	16,934,488
						1,825.0	7,696,025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교환	건물	1	1,368.0	361,036
3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재심의]	취득 〔재심의〕	신축	건물	1	7,186.99	44,197,772	대상	적정
	문화본부 박물관과
4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사업[재심의]	취득 〔재심의〕	증축	건물	1	2,709.89	16,093,000	대상	적정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ㅇ 용도변경·폐지(9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대상	수량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5	**************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6.6	6,122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6	******** *************	용도폐지 [도로]	토지	4	435.5534	1,297,949	적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7	*************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17.0	38,080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8	**************	용도폐지 [대]	토지	1	112.0	339,136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9	****************	용도폐지 [대]	토지	1	126.0 중 24.0	162,504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0	*************	용도폐지 [대지]	토지	1	4,383.9 중 69.7	275,524	적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1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용도변경 [공공용→공용]	토지	2	24,353.7	12,980,522	적정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12	************	용도변경 [일반재산→ 행정재산]	토지	1	1,866.2	5,202,966	적정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13	강남구 대치동 마을활력소	용도변경 [일반재산→ 행정재산]	건물	1	127.91	35,146	적정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ㅇ 사용료/대부료 감면(6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심의사항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14	임시주차장 확보 위한 사용료 감면	사용료 [신규]	토지	1	93.0	208,041	5,201	적정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15	DMC용지 지반특성 조사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용료 [신규]	토지	1	100.0	1,698,000	15,817	적정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16	개화마을 산책로 조성사업	사용료 [신규]	토지	4	148.0	39,221	980.6	적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문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17	중도장애인 체험홈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2	61.99	1,094,000	54,700	적정
			건물	2	92.5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8	************** **********	사용료 [신규]	토지	1	10,826	133,376,320	312,313	**
				1	96	807,168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19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갱신]	토지	1	5,616.0	18,796,752	187,967	조건부 적 정
			건물	1	2,482.9	1,680,903	16,809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ㅇ 코로나19 피해시설 임대료 감면(3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항목	대상	수량	면적(㎡)	기존임대료(천원)	감면액(천원)
20	인재개발원 카페(1·2호점)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2	56.06	2,930 (115일분)	1,227 (제3안)	조건부 적 정
			건물	2	15.79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21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호랑이음식점, 코끼리열차, 대형주차장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3	403,528.7	4,008,901 (2~6개월분)	864,400 (제3안)	조건부 적 정
			건물	2	28,616.0
			시설물	1	12,316.0
	서울대공원 운영과
22	동작대교 전망카페 (구름,노을카페,이마트24)	임대료 (요율)감면	건물	2	342.24	182,727 (12개월분)	55,372 (제3안)	조건부 적 정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ㅇ 가격사정(8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참고	심의 결과
	사업부서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정평가(천원)	제시가격(천원)
23	***** *********	토지 [대]	1	33.0	91,245	137,940	145,010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4	********* ************	토지 [대]	8	891.0	2,190,877	3,315,640	3,465,000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5	************	토지 [도로, 구거]	1	13.4	210,514	331,650	346,970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26	*************** **************	토지 [대]	45	1,244.28	10,993,725	29,540,833	31,534,010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제2안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7	*************** *****************	토지 [대]	1	33.1	117,968	807,640	863,160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28	****************** **************	토지 [대]	3	69.51	199,250	386,817	414,310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29	*************	토지 [대]	1	208.9	4,178,000	7,541,290	7,577,480	100.3% 최근3년 국·자치구	제2안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30	*************	건물	1	207.0	246,123	73,899	74,720	100.3% 최근3년 국·자치구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