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394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장승화	代전성호	07/19
		이태형
협 조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장평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2. 7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평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장평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 서울시설 공단으로부터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이 제출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공사 개요

□ 공 사 명: ******************************

□ 공사기간: 2022. 5. 2 ~ 2022. 12. 27.

□ 공사개요: ****************************

□ 도 급 액:*************

□ 계 약 자: ***********

□ 감 독 자: *****************

Ⅱ		현 황

□ 관련문서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서 제출(장평초 배급수관)

(공사감독2처-6906(2022.07.18)호)

□ 변경요청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현장대리인	성 명	*** ****************	*** ****************	회사내 업무조정
	자격종목 및 등급	*******	*******

○ 세부 검토사항

검토사항	관련법령(검토기준)	검토 내용	비고
현장 대리인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2항 별표 5 비고 5	※ 공사예정금액 30억미만으로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적정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2항, 시행령 제42조 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 건설기술교육원 고급전문교육 확인함

Ⅲ		조치 계획

□ 위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대한 자격 및 경력요건이 충족하므로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서(서울시설공단) 1부.

3. 현장대리인 변경 관련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