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기조사 4차 운영 안내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1772(2022. 7. 11.)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회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2년 4차 운영을 개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2. 7. 11.(월)∼8. 26.(금)  ※ 실적반영 기간 : ∼'22. 9. 23.(금)

나. 조사내용 : 대상자에 대한 복지상담, 지원 필요성 확인 및 복지서비스 지원·연계

다. 조사대상

1) 중앙발굴 : 정기조사 및 여름철 기획발굴 대상자 조사  ※ 붙임 2 참조

2) 지자체발굴 : 서울시 기준변수에 따른 대상자 추출 및 조사

	'22년 4차 조사 서울시 기준변수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 복지대상자 중 요금체납, 민감변수, 상황변동 정보(총 14종) 중 1개 이상 해당가구 조사 - 요금체납(5종) :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 민감변수(3종) : 자살고위험군, 자해·자살 내원, 범죄피해자 - 상황변동(6종) : 시설퇴소자, 기초긴급신청탈락, 휴폐업, 화재피해, 재난피해, 세대주 사망 ※ 각 자치구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가구 전수 혹은 일부 조사 실시 [2]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기획조사 : 전·월세취약가구 중 전기료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가구 - ① 전세취약가구 + 전기료 체납, ② 전세취약가구 + 의료비 과다지출 ③ 월세취약가구 + 전기료 체납, ④ 월세취약가구 + 의료비 과다지출

라. 조사방법 : 현장확인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22.4.18.) 및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1급→격리 의무가 있는 2급,’22.4.25.)에 따라 조사 시 가급적 현장조사 실시(보건복지부-1235, ’22.5.10.)

마. 행정사항 : '22. 7. 29.(금)까지 기준변수별 조사대상 인원 제출  ※ 붙임 3 서식 참조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2년 4차 운영 개시 안내(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2년 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자체 협조요청(보건복지부 안내문) 1부.

3. '22년 4차 지자체발굴 조사 기준변수별 대상인원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복지지원과장), 용산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성동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광진구청장 (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중랑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성북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강북구청장 (복지정책과장), 도봉구청장 (복지정책과장), 노원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은평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 (복지정책과장), 마포구청장 (복지정책과), 양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강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구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금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 (복지정책과장), 동작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관악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서초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강남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송파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강동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준성		지역돌봄기획팀장	박진용		지역돌봄복지과장	07/15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6878	(	2022.07.1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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