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4047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안미현		장인호	07/12
			이은주
협조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검토

2022. 7. 12.

재무국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검토 보고

핵심 공약사항인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지원을 위하여 ***************************** 재산관리관을 일자리정책과로 변경지정하고자 검토 보고함

□ 시유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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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여건 : 천호대로 인근 장한평역 6, 7번 출구 앞에 있어 접근성 우수 자동차산업 관련 업종이 집적화된 유통상업지역

ㅇ 현황사진

장한평역 6번 출구에서 보이는 외괸. 건물 반대편에 지상주차장 설치됨.

□ 추진경과

ㅇ 시유재산 활용부서 소요조회 의뢰*******************

- ***************사업 종료(’21.12)에 따라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에 대한 활용부서 조회 요청

ㅇ 시유재산 사용 요청******************

- 청년취업사관학교 성동 캠퍼스 조성을 위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재산관리관 지정 요청

□ 사용요청 부서(일자리정책과) 사용계획 검토

ㅇ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18조

- (공약13-9) :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로 4차산업 인재양성

-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운영 계획(시장보고, ’22.6.13.)

-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추진 기본계획(일자리정책과-25718, ’22.6.29.)

ㅇ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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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용 도 : 청년 일자리 지원

ㅇ 예산 확보 여부 및 조달 방안

- ’22.7월 ~ : ’23년 본예산 편성

- ’23.1월 ~ : 리모델링 공사, 집기 구매

ㅇ 예상 사업추진 시기 및 사용기간

- 사업추진 : ’22년 7월 ~

- 개관(예정) :’23년 5월

※ 교육공간 배치 등 리모델링 준비를 위해 22년 7월부터 사용하되 종료 기간은 추후 산업구조 변화 및 기업의 채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검토결과 :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ㅇ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규칙 제3조

- 총괄관은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할 수 있다.

ㅇ ‘청년취업사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기업에서 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전 인재 양성 및 취·창업 밀착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장 먼저 개관한 영등포 캠퍼스의 경우 소프트웨어 과정을 거친 청년들의 작년 말 취업률이 7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서울시(일자리정책과)는 ’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 마련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붙임[참고자료]), 올해 말까지 추가 13개 자치구에 조성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임

ㅇ 따라서, 핵심 공약사항 이행을 지원하고 시유재산의 최적 활용을 위해 위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을 ***************************************************하고자 함

□ 행정사항

ㅇ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통보

ㅇ 공유재산 시스템 재산관리관 변경사항 등록(자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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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고자료]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운영지 확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