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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산사태 예방사업 추가 예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강남구 공원녹지과-15915호(2022.07.08.)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지에 대해 추가 예산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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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및 토질•지질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와 자문을 받은 후 수해 복구에대한 필요여부(타당성 및 당위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시 유형별 현장조사 평가표 활용(붙임 1) 및 관리주체(주택사면 여부) 확인 필요

- 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지사면일 경우 아파트 단지 경계부 측구 및 펜스 붕괴지에 방수포 도포 등의 응급조치와 함께 항구대책 마련이 요구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예산을 사용하는 방법과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귀 구청에 기배정한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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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사방사업 대상지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의 추진방향 및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시기 바라며

- 대모산과 아파트 단지 경계 배수로 내에 쌓인 토석류 준설 등의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구청 자체예산을 활용하는 방법과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귀 구청에 기배정한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함.

3. 아울러,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지에 대해 수시 순찰(산사태 현장 예방단 활용) 등 선제적인 예찰과 유사시 신속한 주민대피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유형별 현장조사 평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유현선		산지방재과장	07/12
류용열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23845	(	2022.07.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7층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