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939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임만규		장인호	07/08
			이은주
협조

시유재산 용도변경(정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시유재산 용도변경(정정)

시유지 단일화 사업 대상지 중 공유재산시스템에 행정재산의 재산 용도가 착오 등재된 재산을 용도 변경(정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단일화 사업지 내 서로 다른 용도의 재산이 혼재

ㅇ 문화재 구역 내 보존용 재산을 공용, 공공용 재산으로 착오 등재 관리

□ 재산현황

ㅇ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용도변경(정정) 대상

연번	구분	동명	지번	지목	면적 (㎡)	재산가격 (천원)	재산구분	재산관리관	취득일자
1	토지	**	******	임야	1,983	164,985	공용	역사문화재과	2018.9.10
2		**	*******	임야	1,800	180,180	공공용	역사문화재과	2017.01.18
3		***	***	임야	496	28,074	공공용	역사문화재과	2011.7.13
4		***	*****	임야	400	22,640	공공용	역사문화재과	2015.8.6
5		***	******	임야	500	42,250	공공용	역사문화재과	2015.08.06
6		***	******	임야	1,200	101,400	공공용	역사문화재과	2018.02.28
7		***	******	임야	800	67,600	공공용	역사문화재과	2015.8.6
8		***	*****	임야	700	59,150	공공용	역사문화재과	2015.05.12
9		***	*****	임야	800	67,600	공공용	역사문화재과	2015.8.6
10		***	******	임야	1,200	101,400	공공용	역사문화재과	2015.8.6

□ 추진경과

ㅇ 사적 제440호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문화재구역 지정(문화재청 고시 제2002-14호 ’2002.3.9.)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형도면 결정(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

ㅇ 도시계획시설(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제440호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사업 실시계획인가(노원구 고시 제2010-39호, 2010.6.24.)

ㅇ 토지보상 및 재산관리 : 2010. 6. ~

ㅇ 주요 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계획(자산관리과-32802, 2022.7.5.)

□ 용도변경(정정) 검토 의견

ㅇ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ㅇ 용도변경(정정) 대상 재산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거 협의취득 및 수용한 문화재 관리 재산으로 보존용 재산 임.

ㅇ 공공, 공공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존용 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야 하나,

ㅇ 취득시부터 재산 용도의 변경 없이 착오로 공용,공공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으로 직권으로 보존용 재산으로 용도변경(정정)하고자 함

붙임   용도변경(정정) 재산 위치도 (대용량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