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178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이영흠		최숙영		07/07
				정진숙
협 조
	영양평가팀장				이성득

시민 다소비 식품 영양성분 모니터링 추진 계획

2022. 7. 7.(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 다소비 식품 영양성분 모니터링 추진 계획

식품정책과장 : 정진숙☎2133-4700 먹거리전략팀장 : 최숙영☎4708 담당 : 이영흠☎4726

시민의 선호도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모니터링하고 결과 공개를 통해 경각심 고취 등 시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 ｢국민건강영양관리법｣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ㅇ 2022년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계획(식품정책과-3557, 2022. 2. 11.)

□ 추진배경

ㅇ 서울시민 나트륨 섭취량은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관리가 필요함

- 나트륨 섭취량: 4,789mg('10년)→3,757mg('15년)→3,400mg('19년)

-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나트륨 섭취기준(2,300mg) 대비 약 1.5배(3,400mg, '19년 기준)으로 높은 수준

ㅇ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해 영양성분 표시 확인의 중요성 강조가 필요

- 영양성분 표시 확인하는 사람이 나트륨을 더 적게 섭취

* 영양표시 확인자(3,256mg), 영양표시 미확인자(3,402mg)<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년>

□ 추진개요

ㅇ 추진체계

- 서울시: 추진계획 수립, 보도자료 배포 등 총괄

- 수행기관(용역): 제품 수거 및 영양성분 결과 분석, 결과보고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영양성분 검사

ㅇ 추진방법: 모니터링 경험이 많은 소비자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ㅇ 검사기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Ⅱ		추진 계획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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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ㅇ 대상품목: *********************

- 식품판매 통계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상품목 도출 및 선정

ㅇ 영양성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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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양성분 검사결과 분석 및 보도자료 배포

- 분석내용: 영양성분 함량 비교(중량 및 1회 제공량당 비교 등)

- 분석자료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책제안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Ⅲ		행정 사항

□ 수의계약 체결

ㅇ 영양성분 분석 등 모니터링 수행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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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의계약 체결의뢰(식품정책과 → 재무과)

□ 영양성분 검사의뢰(식품정책과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문화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