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7929
결재일자	2022.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박미희	07/04
		김숙희

2022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년 6월 29일 진행된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6. 29.(수) 10:00~11:2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9명

- 위    원(4) : 정남철, 전다운, 노승용, 이현수

- 소관부서(5) : 청소년정책과 주호돈 청소년정책팀장, 김현태 주무관,

가족담당관 박지혜 주무관, 손해영 주무관,

감염병관리과 김연주 주무관

ㅇ 심의사항 : 3건(청구인 이의신청 3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 1, 기각 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2-30	【이의신청】 ∘ 2021년 5월 서울시 시민상 소년상 중 봉사협동부문 우수상 수상자 공적조서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 요청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 나목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청소년 정책과
2022-31	【이의신청】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과 기타 업무매뉴얼 일체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 요청 정보는 행정조사 기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행위자의 증거인멸 등 아동학대 조사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가족 담당관
2022-32	【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일별, 성별, 연령별 사망자(2020.1.20.부터 현재)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1호, 제5호) ❍ 요청 정보 중 일별 사망자 현황은 공개하되, 나머지 성별, 연령별 사망자 현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감염병 발생 분석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감염병 관리과

붙임 1. 속기록 1부.

2. 회의록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