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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자치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
제목	2022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일제 조사('22.7월말 기준)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일제 조사관련입니다.

2.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최초)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실시계획인가 미고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코자 하오니,

3. 해당부서나 자치구에서는 귀 구(기관)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누락되지 않게 면밀히 파악(장기미집행시설 판단 기준일 : 2022.7.31. 기준)하고,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2.8.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자동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지체없이 실효고시하여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설계획과장	07/04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3638	(	2022.07.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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