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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서울형 긴급복지 목디스크 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120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동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는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를 통해 질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을 요하는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형 긴급복지는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복지 관련 상담을 받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병·생계곤란 등 선생님의 위기상황이 만성적이고 지속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타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알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정원준 주무관(전화: 02-2133-7393, e-mail: jungwj201@seoul.go.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6/30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5657	(	2022.06.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768-8870	/	jungwj2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