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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격 변동 유무에 따른 안내

1. 귀 구(의회, 협의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제1항에 의해 지원협의체는 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가 추전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자격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22.6.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로 기초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바, 각 의회에서는 지원협의체 위원 중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알려 주시고 신규 위촉이 필요한 경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촉 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1항 각호에 대한 확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가 필요하오니, 추천 시 붙임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회사무국장, 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 강남구의회사무국장, 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 고양시의회사무국장(의정담당관), 고양시장(자원순환과장), 양천구청장(양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 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주무관	신동인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6/2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4668	(	2022.06.2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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