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4613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69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노은영	정재현		윤재삼		이인근		유연식	06/2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8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ㅇ ’22. 5. 20.	송명화 의원 외 10명 발의

ㅇ ’22. 6. 15.	제308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ㅇ ’22. 6. 21.	제30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ㅇ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안 제1조∼제3조)

ㅇ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체계(안 제7조∼제9조)

ㅇ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0조∼제13조)

ㅇ 온실가스 감축시책에 대한 사항(안 제14조∼제20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물과 녹색교통의 활성화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및 온실가스 정보·통계 작성 등

ㅇ 기후위기 적응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21조∼제22조)

ㅇ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안 제23조∼제27조)

-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녹색생활 운동 지원·교육·홍보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ㅇ 기존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폐지(안 부칙)

□ 제정 이유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 및 시행(’22.3)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ㅇ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시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마련하며,

ㅇ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지원센터 구성·운영 및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ㅇ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7. 6.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7. 11.

붙 임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