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4677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해오름	김지환	손경철		06/21
				한유석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박홍봉

풍수해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추진계획

2022.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수해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추진계획

급변하고 있는 기후·기상 환경에 대한 풍수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상시 운영 체계를 갖추고자 함.

Ⅰ		추진배경

ㅇ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및 기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풍수해 발생 가능성 지속 증가

- 장마기간 및 강수량의 변동폭 확대, 국지성 집중호우 급격 증가 등

ㅇ 기후 및 기상 환경 변화를 반영한 풍수해 정책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전문가 자문 필요

Ⅱ		구성 및 운영 계획

□ 구성 계획

ㅇ 자문단명 : 서울특별시 풍수해정책자문단

ㅇ 위원구성

- 내부위원(3)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물재생계획과장

- 외부위원(12) : 풍수해 관련 5개 분야 외부전문가

·분  야 : ①수자원 ②상하수도 ③방재안전 ④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 ⑤기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기능

ㅇ 풍수해 대응 선진화 대책 정책결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

- 기후 및 기상 환경 변화에 따른 서울시 풍수해 정책 검토

- 풍수해 예방 선진 해외사례 발굴 및 도입 제안

- 전문지식 공유, 기술교류 및 협력체계를 위한 조언

ㅇ 풍수해 관련 시행 용역 기술자문

-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비 대응방안 수립지침

·E·A·P(비상대피계획) 방향 제시

- 풍수해 관련 각종 시스템(침수예측시스템 등) 구축 전략

- 기 구축 데이터의 연계 활용방안 / 신규 계측기 종류 및 설치 위치

- 홍수관련 수리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전략 / 수계단위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 등

	’22년 자문 대상 용역(예시)
①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비 대응방안 수립지침 마련 ② 내수침수 위험지역 실시간 예측기술 고도화 ③ 하천홍수주의보 등 발령기준 산정 ④ 수방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⑤ 기타 자문단 임기 중 시행하는 풍수해 관련 용역 등

ㅇ 방재성능목표 재설정 관련 사항 자문

ㅇ 이상 기상현상 (극한강우 등) 대응 관련 해외사례 및 연구자료 공유 등

□ 운영 계획

ㅇ 위원임기 : 1년

ㅇ 회의개최 :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임기 중 수시 자문체계 구축

- 정기 : 반기별 전체 회의 개최(하천관리과 주관)

- 수시 : 분야별, 목적별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 구성하여 개최(필요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Ⅲ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총 18,400천원 (’22년 9,400천원, ’23년 9,000천원)

****	********	****	****
*	******
****	******	************	****************
****	*****	*******	*****************

ㅇ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22. 6.    : 풍수해정책자문단 위원 확정

ㅇ  ’22. 7. ~ : 정기회의(반기별) 및 목적별·분야별 자문회의 개최 운영

붙임 : 풍수해정책자문단 위원 명단(안)　1부.  끝.

붙  임

풍수해정책자문단 위원 명단(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