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6062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최종규	오정숙	이희숙		06/17
				주용태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전용 계획

2022.6.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전용 계획

풍납토성 조기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상환하고, 해당 예산의 집행잔액을 차입금 원금 상환 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2022 풍납토성 복원사업 차환채 발행계획(역사문화재과-17761, 2021.9.)

ㅇ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금융기관 차입금 현황

ㅇ 원    금 : 38,700백만원(잔액 23,220백만원)

ㅇ 이    율 : *************************

ㅇ 상환계획 :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차환채(모집공채)를 재원으로 금년 전액 상환

□ 전용계획

○ 이자상환 불용예산 : 293백만원(국비 205백만원 시비 88백만원)

※ 불용예산(293백만원) = 예산현액(1,001백만원) - 지출액(101백만원) - 지출예정액(607백만원)

○ 전용금액 : 220백만원(국비 154백만원 시비 66백만원)

○ 전용사유 : 지방채 발행 규모 축소(23,220백만원→ 23,000백만원), 채권 발행 용이함을 위해 국·시비 매칭(이자상환 불용예산) 원금 일부 상환

○ 차환채 발행 규모 변경 : 23,220백만원 → 23,000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재무활동	보전지출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311-02)	(X700,560) 1,000,800	-	(X154,000) 220,000	(X546,560) 780,800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601-02)	(X5,418,000) 30,960,000	(X154,000) 220,000	-	(X5,572,000) 31,180,000

□ 향후계획

ㅇ 은행 차입 원리금 상환(원금 23,220,000천원, 이자 607,162천원) : ’22.8.12.

붙임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