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200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김진수		최정은	06/16
			임지훈
협조

- 2022년 제1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 사례결정위원회(서면) 개최 계획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2022년 제1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

사례결정위원회(서면) 개최 계획

아동복지센터에서 각 자치구를 통해 안건 제출된 아동의 보호조치 건에 대하여 2022년 제1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사례결정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아동 개별에 적합한 최적의 보호를 결정·지원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2. 6. 16.(목) ~ 6. 20.(월)

○ 방    법 : 서면 심의

○ 진행방법 : 위원 개인 e-mail을 통해 안건 심의

※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 및 동률시 위원장 최종 결정

○ 심의위원 :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안건

1. 시설 간 전원요청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홍○○)

심의

2. 시설 간 전원요청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김○○)

○ 의견서 회신일 : ’22. 6. 20.(월)까지

□ 소요예산

○ 위원 서면심의 수당 : 900천원

- 기본료 : 900천원(150천원 × 6명)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21. 9. 1.)

- 개정내용 : 위원회 및 사이버위원회를 위원회로 통일 사이버 수당 기본료 인상(5만원 → 15만원)

□ 행정사항

○ 서면심의 안내 공문 발송 : ’22. 6. 16.

○ 심의 결과 보고 및 통보  : ’22. 6. 21.

붙임  1. 2022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자료('21.6) 1부.

2.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안건(2건) 1부.

3. 서약서 1부.

4. 심의의견서(양식) 1부.

5.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