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최용석 님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귀하께서는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바, 동법 제103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자: ***************************************

나. 부과사유 : ****************************************

다. 부과금액 : ***************

라. 근거법령

ㅇ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 제5항

ㅇ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5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마. 과태료 부과청 : 서울시청(역사문화재과,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4층)

바. 과태료 감경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시 : 100분의 20범위내 감경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범위내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2. 의견제출 안내

가. 위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 송달 이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 *********************

※ 상기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시 과태료가 정식 부과됩니다.

다. 제출처

ㅇ 우편 또는 방문 :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4층)

ㅇ 전자우편 : **********************

ㅇ 전    화 : 02-2133-2645(담당자 : 허남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남주		문화재관리팀장	代정윤서		역사문화재과장	06/16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5937	(	2022.06.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45	/전송	02-768-8873	/	namjoohur1@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