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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획

1. 문화재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관련 신원확인 의뢰(역사문화재과-23527호, 2022. 5. 10.)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03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나. 부과사유 : ****************************************

다. 부과금액 : ***************

라. 근거법령

ㅇ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 제5항

ㅇ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5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마. 과태료 부과청 : 서울시청(역사문화재과,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4층)

바. 과태료 감경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시 : 100분의 20범위내 감경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범위내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사. 의견제출

ㅇ 위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문서 송달 이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ㅇ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시 과태료 정식 부과

ㅇ 제출처 :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담당자 : 허남주, 02-2133-2645).

3. 추진 일정

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

나. 과태료 부과 통보 : ****************************

붙임 1. 문화재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사건경위서 1부

2. 문화재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관련 신원확인 의뢰 회신 1부.  끝.

주무관	허남주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6/15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5831	(	2022.06.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45	/전송	02-768-8873	/	namjoohur1@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