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기조사 3차 운영 안내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1235(2022. 5. 1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회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2년 3차 운영을 개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2. 5. 9.(월)∼7. 1.(금)  ※ 실적반영 기간 : ∼'22. 7. 29.(금)

나. 조사내용 : 대상자에 대한 복지상담, 지원 필요성 확인 및 복지서비스 지원·연계

다. 조사대상

1) 중앙발굴 : 정기조사 대상 및 노인·장애인 돌봄 가구 등 조사  ※ 붙임 2 참조

2) 지자체발굴 : 서울시 기준변수에 따른 대상자 추출 및 조사

	'22년 3차 조사 서울시 기준변수
❶ 기초·긴급신청 탈락가구 중 요금체납 가구 조사 - 34종 위기정보 중 ‘기초긴급신청탈락’ + ‘요금체납 5종 중 1종’ 해당가구 조사 ※ 요금체납 5종 : 전기료체납, 관리비체납, 임차료체납, 통신비체납, 국민연금체납 ※ ① 기초긴급신청탈락+전기료체납, ② 기초긴급신청탈락+관리비체납, ③ 기초긴급신청탈락+임차료체납, ④ 기초긴급신청탈락+통신비체납, ⑤기초긴급신청탈락+국민연금체납 중 2가지 이상 선택하여 조사 실시(선택 예시 : ①, ②, ④ 조사) ❷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조사 : 전수조사 실시

※ 최근 위기가구 사망사건 관련 등으로 기 계획되어 있던 3차조사 기준변수는 상기의 기준으로 대체하여 조사 실시

라. 조사방법 : 현장확인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22.4.18.) 및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1급→격리 의무가 있는 2급,’22.4.25.)에 따라 조사 시 가급적 현장조사 실시(보건복지부-1235, ’22.5.10.)

마. 행정사항 : '22. 5. 27.(금)까지 기준변수별 조사대상 인원 제출 ※ 붙임 3 서식 참조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2년 3차 운영 개시 안내(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2년 3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자체 협조요청(보건복지부 안내문) 1부.

3. '22년 3차 지자체발굴 조사 기준변수별 대상인원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복지지원과장), 용산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성동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광진구청장 (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중랑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성북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강북구청장 (복지정책과장), 도봉구청장 (복지정책과장), 노원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은평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 (복지정책과장), 마포구청장 (복지정책과), 양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강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구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금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 (복지정책과장), 동작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관악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서초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강남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송파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강동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준성		지역돌봄기획팀장	박진용		지역돌봄복지과장	05/18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3532	(	2022.05.1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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