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2342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조중엽	장지애	05/10
		어용선

'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공공·민간) 점검 계획

2022. 0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공공 · 민간) 점검 계획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 · 민간 처리시설에 대한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시설물 관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법처리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목적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정준수 확인으로 불법처리 사전 방지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사료, 퇴비 등) 및 음폐수 적정처리 체계 마련

○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조치 준수 여부 확인

□ 점검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9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권한의 위임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2.5.12.(목) ~ 5.31.(화)

○ 점검대상 : 30개소

구분	계	공공처리시설	민간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30	4	26

○ 점검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반출 등이 적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

-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사항,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확인

- 물재생센터 음폐수 반입량 준수 및 수질농도 감소를 위한 지도·감독 병행

※ '20년 음폐수 배정량 및 농도(BOD 50,000㎎/L 이하)를 반드시 준수토록

안내 요청(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1407,2020.8.20.)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비치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점검방법

- 공공처리시설 : 시 · 구 합동점검

- 민간처리시설 :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대상

- 공공처리시설(4개 자치구, 4개소)

자치구	점검대상	점검자
동대문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시청·동대문구청 공무원
도봉구	도봉구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청·도봉구청 공무원
송파구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시청·송파구청 공무원
강동구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	시청·강동구청 공무원

※ 서대문 처리시설(난지물재생센터 내 소재) : 개·보수에 따른 일시 중단으로 점검 제외

※ 공공처리시설 점검일정은 자치구 담당자와 별도 협의 예정

- 민간처리시설(21개 자치구, 26개소)

순 번	자 치 구	점검대상		점검자
계		32개소(중복제외 26개소)		자치구 공무원
1	종 로 구	1개소	그린환경
2	중 구	1개소	천인바이오
3	용 산 구	2개소	청명, KBI울트라
4	성 동 구	1개소	우광
5	광 진 구	2개소	팜양주, 미성기업
6	중 랑 구	2개소	늘푸른농장, 대영실업
7	성 북 구	1개소	팜양주
8	강 북 구	1개소	부림텍
9	노 원 구	3개소	그린환경, 조원산업, 세바환경
10	은 평 구	2개소	그린엔텍콤, 대영실업
11	서대문구	1개소	장원씨엔에스
12	마 포 구	2개소	그린엔텍콤, 클린에코
13	양 천 구	1개소	두솔
14	강 서 구	2개소	청광, 두비원
15	구 로 구	3개소	삼미환경, 정문환경, 대생리클린
16	금 천 구	1개소	동우바이오
17	영등포구	2개소	청명, 고원
18	동 작 구	1개소	가온환경
19	관 악 구	1개소	동우바이오
20	서 초 구	1개소	윤엔마이클
21	강 남 구	1개소	그린월드

○ 위반업체 조치사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민간처리시설은 소재지 관청에 통보

□ 행정사항

○ 자치구 점검결과 제출

- 점검표 작성 및 점검결과 기한 내 제출 : '22.6.15.까지

※ 최근 3개월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자체점검 실시 자치구는 해당결과 제출

붙임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