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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재산 유상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 자료 요청

1. 국회의원 및 시의원 요구자료의 원활한 대응 및 공유재산 현황 정비를 위하여 행정재산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22.5.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공유재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17~'22년간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22. 4월 기준으로 제출)

나. 작성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허가 중인 모든 행정재산 현황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도로·공원·하천 점용)제외

- '21. 12월 말 기준으로 기 작성된 자료(붙임1)에서 수정 및 추가 된 사항을 작성(붉은색 표시)

- 신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 여부에 "유상", "무상" 표기후 세부내용 공란없이 작성

- 기존 사용허가는 면적(공부면적,허가면적), 재산가액, 사용기간 등 공란없이 세부내역 업데이트

- 산하 사업소(분임재산) 및 구청(위임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수합하여 작성 제출

-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 기존사용료 감면 후 실제 징수 사용료를 구분하여 작성

- 서식 변경 금지(예: 셀병합 금지, 2020.00.00, 단위(㎡, 원) 등) 및 기존 자료 수정시 반드시 붉은색 표기

붙임  1. (작성서식)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주무관	김민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5/03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683	(	2022.05.03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