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21361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2팀장	계약심사과장
허원도		노형근	04/12
			손병하
협조
	주무관		설상운

2022년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 운영계획

2022. 4.

계약심사과

2022년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 운영계획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민간공사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 운영계획 보고임.

□ 운영 개요

○ 대 상: 민간공사(정비사업)

- 재개발(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재건축사업 추진 조합

-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조합

< 정비사업 관련규정 >

• 재개발 ∙ 재건축: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를 위한 특별법

• 가로주택정비 ∙ 소규모재건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 시 기: 사업시행인가 後 (시공자 선정 前)

- 설계도서가 구비된 경우 사업시행인가 前에도 원가서비스 신청 가능

○ 방 법: 신청한 조합을 대상으로 원가자문서비스 제공

○ 진 행: 설계도서 제출일로부터 13일 이내 처리

설계도서 제 출		1차 합동회의 (사업설명,현장방문)		공사원가 및 설계대안 검토		2차 합동회의 (자문내용 설명․토의)		결과통보 (13일 이내)
조합,설계사		내부직원 외부전문가 조합,설계사		내부직원 외부전문가		내부직원 외부전문가 조합, 설계사		계약심사과 → 조합

○ 서비스 주요내용

-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분야별 내부직원)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내역서)간 수량, 단위 일치 여부

□설계내역서상 수(물)량의 중복, 오류, 누락, 과다설계

- 설계경제성 검토를 통한 이용자 편익향상과, 안전강화 등 성능 향상의 대안 아이디어 제공(외부 전문가 자문)

□ 운영 성과 및 현 실태

【 운영 성과 】

○ 적정공사비 산출과 이용편익·안전을 위한 대안 제시로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과 편익 제공('17년부터 설계VE 기법 도입)

구 분	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까지
조 합 수	18	2	-	2	2	6	6
절감액(억원)	3,100	243	-	444	267	914	1,232
대안건수	732	89	-	104	164	375	-

- '15년 이후 18개 조합 대상 서비스 실시, 공사비 3,100억원 절감

-  '17년부터 설계경제성심사 기법 도입, 732건의 설계 대안 제공(조합당 41건)

* '20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 민간 사업 추진 저조로 서비스 실적 없음

○ 공사비 원가검증 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합 갈등예방 및 사업 활성화 지원

【 현재 실태 】

○ 원가자문서비스 효과에도 불구하고, 조합들의 적극적 참여 미흡

- 정부의 주택시장 관리강화 정책(재건축 초과이득환수제, 보유세 인상, 분양가상한제 등)에 따른 정비사업의 위축 및 관망 분위기 형성과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18. 1. 1.부터 시행), 분양가상한제('20. 4. 29.부터 시행),

보유세 관련('18. 9. 13. 발표)

- 또한 조합들이 정책 시행 전 면제기준(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자모집 신청 등) 절차 완료를 추진함으로써 원가자문 서비스 신청 저조

- 최근 집값 폭등과 골재, 철강재, 시멘트 등 건설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축비 인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원가자문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

※ 정비사업 절차 : 사업시행계획인가 → 원가자문(선택) → 시공자 선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자모집공고 → 착공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 취지 및 성과 등의 홍보 강화 필요

□ '22년 추진계획

○ 목표 : 5개 조합 이상 실시

○ 가능 대상 : 27개 조합('21년 사업시행인가 및 '22년 인가 예상 조합)

계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비 고
27	25	2	현황 붙임

※ 클린업시스템 조회 후 조합에 전화 확인으로 대상 분류·선정

○ 원가자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①  조합 방문 설명회 추진

- 추진기간 : ‘22. 5. ~ 7.

- 대    상 : 15개 사업시행인가조합(예상)

ㆍ'21년 사업시행인가 조합(15개) 우선으로 우편홍보 후 방문설명을 희망하는 조합 방문설명 추진

※ 가능대상 27개 조합 중 기 방문설명 완료한 8개 조합은 제외

- 추진철차

안내 공문시행		설명회 일정 협의		조합방문 설명회
사전안내문 발송 및 클린업시스템 게재		희망 조합과 방문 설명회 일정협의		자료(파워포인트 등)에 의한 방문설명 및 신청 안내

□조합 임원 5~10분 내외 설명(제도, 질의·답변, 신청서 작성 등)

원가자문 성과 내용을 집중 설명하여 조합 참여 유도

② 서비스 제도 운영 안내문 우편 홍보

- 대  상 : 12개 조합['22년 인가 예정(12개)]

□ '22년 사업시행인가 추진 대상에 대해서도 사전 홍보

- 자치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원가자문서비스 안내 협조 요청

③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 개최시 방문 설명회 확대 추진

- 추진기간 : 연 중

- 대    상 : 희망 조합('21년 사업시행 인가 조합  15개 조합)

□ ② 우편 홍보에 포함 “이사회·대의원회 개최시 방문설명 신청”토록 안내

이사회․대의원회 개최 시 방문설명으로 조합원 제도인식 제고

□ 향후 일정

○‘22. 5.      : 원가자문서비스 제도 안내문 우편 홍보(27개 조합)

○‘22. 5.~  6. : 희망 조합의 방문 설명회 추진

○‘22. 5.~ 12. : 원가자문서비스 시행

붙임  1. '22년 사업시행인가 추진 현황 1부.

2. 중점 홍보내용 1부.

3. 연도별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