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육지원과-4548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과장

주민자치국장

등록일자

2022.4.26.

천유정

강정현

김선희

04/26

고석민

결재일자

2022.4.2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유치원 친환경 급·간식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계획

서 대 문 구

교육지원과

유치원 친환경 급·간식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계획

유치원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 예산 집행현황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유아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 2022년 학교급식 지원계획(교육지원과-1958, 2022.2.25.)

2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21. 3. ~ 2022. 2.

▢ 지원대상 : 23개 유치원 중 신청 유치원

▢ 지원예산 : 126,500천원

▢ 지원내용 :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1인 1식 500원)

3		추진실적

▢ 2021년 하반기 점검결과

○ 점검기간 : 2021. 10. 21.(목) ~ 10. 29.(금)

○ 점검대상 : 2021. 3. ~ 2021. 8.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 8개 유치원

○ 점검결과

연번	유치원명	종합의견	비고
1	명지부속	************	*******
2	벧엘	************	*******
3	신촌	************	*******
4	신현	************	*******
5	연	**********************	******* *******
6	이대부속	**********************	******* *******
7	해맑은	************	*******
8	홍제성당	***************	*******

▢ 민선7기(2018년~) 지원내역 및 점검결과

연도	지원 유치원수	지원예산 (단위:천원)	점검·조치 현황(건)			주요 지적 사항
			계	시정조치	개선권고
계		235,127	**	**	**	ㆍ급식비 정산금액 착오 보고 ㆍ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흡 ㆍ친환경식재료 50%이상 구매조건 미달 등
2021	8개원 (706명)	67,183	**	*	**
2020	8개원 (808명)	36,081	**	*	*
2019	9개원 (986명)	63,969	**	*	*
2018	9개원 (996명)	67,894	**	**	**

4		점검계획

2022년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사업 종료되어 최종점검 예정

▢ 점검기간 : 2022. 5. 10.(화) ~ 5. 18.(수)
○ 유치원과 점검날짜 협의 후 확정예정

▢ 점검대상 :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 8개 유치원

○ 친환경 급·간식비 보조금 지원내역[붙임1]

▢ 점검내용 : 2021. 9. ~ 2022. 2. 친환경 급·간식비 보조금 집행내역

부 문	보조금 목적 사용	식재료 구매·관리	급식비 집행·정산
항 목	□ 급식시설 유지비·연료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출 여부 □ 기타 지출내용 적정 여부	□ 분기별 평균 친환경·우수 식재료 50% 이상 구매 여부 친환경·우수 식재료 : 친환경 인증 또는 생협에서 구매한 식재료, 서대문구 주관 공동구매한 친환경 쌀·김치, 사회적경제과 지원으로 직접 담근 된장, 간장, 고추장 포함(교육지원과-13625, ‘16.10.28.) □ 서대문구 주관 4개 친환경 쌀 생산지 공동구매 여부 □ 식재료 재고관리 적정 여부	□ 매월 급식인원, 급식일수, 집행금액 보고내용 일치 여부(1인 1식 500원) □ 급식비 월별 균형 집행 여부
점검 내용	□ 급·간식비를 지원 목적 대로 사용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급식 식재료와 상관없는 소모품비로 사용 하였는지 확인	□ 구매명세서 및 내역서를 확인하여 친환경 식재료 구매 물량 및 비용 확인 □ 친환경 쌀 생산지 확인	□ 출석부 및 학사일정 확인하여 실제 집행내용 일치내용 확인 □ 친환경 식재료 월별 균형 집행 여부 확인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붙임2]

○ 사전점검표를 유치원에 안내 및 제출 받아 활용

○ 현장점검 전 유치원 자체점검 시행으로 점검기준의 적용·학습기회 부여

▢ 점 검 자 : 총 2명 ▶ 교육지원팀장, 담당자

5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조치내용 : 보조금 환수, 보조금 지원중단, 시정요구, 개선권고

○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했을 시

- 보조금의 실제 집행금액과 보조금 정산보고 금액 불일치 시 등

○ 보조금 지원중단

- 분기별 평균 친환경·우수 식재료 50% 미만 구매 시
(친환경 식재료 증빙서류 미 보관 시 일반 식재료로 간주)

- 서대문구 주관 4개 친환경 쌀 생산지에서 공동구매 하지 않을 시 등

○ 시정요구 : 유치원 친환경 급·간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식재료 구입 및 증빙서류 세부집행 내역을 확인

○ 개선권고

- 식재료 재고가 불필요하게 많을 시

- 급·간식비를 월별 균형 없이 집행하는 경우 등

▢ 보조금 관련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 가능한 부분은 반영

▢ 사후관리 : 점검결과 조치 요구 후 기한 내 처리여부 확인 등

6		향후계획

▢ 유치원별 점검 사전통보 및 자체보고서 제출 요청  : 5.  3.(화)까지

▢ 유치원 자체보고서 및 정산자료 사전검토	: 5.  9.(월)까지

▢ 유치원별 점검                                   : 5. 18.(수)까지

▢ 점검 결과보고                                   : 5. 25.(수)까지

▢ 유치원별 점검결과 및 시정내용 통보              : 5. 27.(금)까지

▢ 사후관리(보조금 반납 등)	: 6.   3.(금)까지

붙임  1. 친환경 급·간식비 보조금 지원내역 1부.

2.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