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2041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정성호	윤호근	04/26
		이창석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본심사 계획

2022.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본심사 계획

’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례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본심사를 통해 등급을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및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 본심사 개요

ㅇ 심사기간 :*****************************************

ㅇ 심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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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대상 : 예비심사 통과 사례 7건에 대한 등급 결정

ㅇ 심사방법 : 서면 심사·의결

- 적극행정위원 서면심사 및 점수부여 → 집계 → 적극행정위원회 서면 의결

ㅇ 진행절차

심사자료 송부	➡	서면 심사	➡	결과 정리 및 송부	➡	서면 의결 및 제출
□일시: 4.26.(화) □주체: 서울시		******************************* □주체: 적극행정위원		□일시: 5.2.~5.3. □주체: 서울시		□*********** □주체: 적극행정위원

□ 본심사 세부 추진계획

ㅇ 심사대상 : 예비심사 통과한 사례 7건

ㅇ 등급구분 :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

ㅇ 심사기준

심사지표	심사내용	단계별 점수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시민체감도 (40점)	▸시민 생활편의, 만족도 제고 또는 재정 절감 등	33~40	25~32	17~24
적극성‧창의성‧전문성 (30점)	▸새로운 정책 발굴, 이해조정 등 문제해결 노력	25~30	19~24	13~18
중요도 및 난이도 (20점)	▸시정 경쟁력 제고 기여도 또는 문제 복잡성	17~20	13~16	9~12
확산가능성 (10점)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9~10	7~8	5~6

ㅇ 점수 부여방법

- 심사지표의 단계별 점수기준을 참고하되 총점으로 부여

- 점수별 단계 : ‘매우우수’(81~100), ‘우수’(61~80), ‘보통’(41~60)

ㅇ 등급 결정방법 : 위원 점수 합산평균 고득점 순(위원회 결정으로 조정 가능)

ㅇ 동점자 순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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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심사 결과 활용계획

ㅇ 포 상 : 서울시장상 및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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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 추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특별휴가, 성과급 최고 등급 부여 등 예정

□ 행정사항

ㅇ 심사 수당 지급, 서울시장상 제작 및 상품권 구입

- 예산 과목 :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무관리비(100-201-01) 및 포상금(100-303-01)

- 소요 예산 : *******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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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예비심사 의결서 1부.

2. 우수사례 심사표(채점표) 1부.

3.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서(양식) 1부.  끝.

□ 참고 : 본심사 대상 사례 목록

ㅇ 시 본청·사업소 : 7건(예비심사 순위)

예비심사 순위	부서명 (실·본부·국명)	사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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