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858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代최서영	류용열		04/13
				유영봉
협 조
	주무관		손창민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2. 4.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고용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인한 도심지내 산림재해

(사방)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최근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변화 및 산지전용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서울시 산림재해(사방)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재구조화를 통한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도심지 내 사방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실질적 활용 방안 제시.	방

추진근거

Ⅰ

□ 2022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조직담당관-1952,‘22.03.15.)

연구배경

Ⅱ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21.12.29.)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 필요성 증대

-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등

□ 고용노동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 고시 ,‘20.01.14.)

□ 산림청.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안전관리 확인 및 이행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이행여부

-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여부 → 공사종류별 사업금액별 적용비율(1.2∼3.43%)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기준에 따른 업체 선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작성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연구방향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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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Ⅳ

□ 과 제 명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인한 도심지내 산림재해(사방)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 수행기간 : 22년 4월 ~ 10월(6개월)

□ 연 구 진(T/F)

- 팀      장  : 류용열

- 팀      원  : 유현선, 최서영, 손창민

□ 연구예산  : 10,000천원(조직담당관 지원예산)

연구계획

Ⅴ

□ 연구목적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방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따라 도심권 내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모호해 우리 실정에 맞는 산림(사방)사업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재구조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 연구내용

- 기존 서울시 산림(사방)사업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재논의 연구

- 개선된 고용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안전관리 확인 및 이행사항 사례 분석

- 사업실행 전 사업장에 대한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 CHECK LIST 보완

-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기록유지에 대한 사업종(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별 평가항목 보완 및 검토

- 향후, 개정된 서울시 사업종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토대로 산림(사방)

사업 공사 발주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 사업종별 안전관리계획 기준 재구조화에 대한 서울시 전체 산림재해위험지(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지 등)에 대한 순차적 기능유지 방안 수립

- 산업안전보건기준 측면에 맞게 연구에 대한 당위성 및 실효성 제고 등

□ 연구방법

(1단계) 자료 조사	◦연구기간 : ‘22. 4월 ~ 5월 - 타 기관(고용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안전관리 사례 분석 - 도심권에 대한 사례조사 연구 및 분석(정책자료집 등)
(2단계) 개선 방안 수립	◦연구기간 : ‘22. 5월 ~ 7월 - 사업종별 안전관리계획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아이디어 수집 - 아이디어에 따른 활용방안 수립(점검방법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림, 토질, 지질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사항 보완
(3단계) 검 증 및 의견조회	◦연구기간 : ‘22. 7월 ~ 10월 - 개선방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정량적/정성적 분석 및 모니터링 -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개선방안 및 활용방법 제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Ⅵ

□ 도심지 생활권 내에 흩어져 있는 사방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효과적인 행정업무 활용

- 과거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기준 체계를 현행화 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위험물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기준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하여 학술용역 비용 절감 등

□ 서울시 내 산림(사방)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을 통해 “산사태 무재해 서울” 구현

향후일정

Ⅶ

□ 연구과제 신청(수행부서→조직담당관)        : ‘22.04.18.(월)

□ 연구과제 선정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 ‘22.04.29.(금)

□ 연구보고서 제출(수행부서→조직담당관)      : ‘22.10.15.(금)

□ 연구결과 평가 심의회 개최               : ‘22.10월말

붙 임 :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계획서(붙임2-1~2-6)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