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185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배	代김선배	윤재삼	이인근		04/12
					유연식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6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개정사유

○ 정비사업 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심의절차를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및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완화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일관된 운영 및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 주요내용

○ 통합심의 근거 마련

-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에 한해 건축위원회와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

○ 상위 법령(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환경영향평가 협의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의 적용범위를 법령과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21조)

- 평가대상의 사업자 범위를 법령과 동일하게 변경함(안 별표1 비고)

Ⅱ		추진경과

□ 내부 입법절차

○ 입법계획 수립     : ’22.12.30.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1월 중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갈등관리협치과

○ 입법예고          : ’22. 1.20. ~ ’22. 2. 9.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업체, 25개 자치구 등 공문 발송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2. 2.14. ~ ’22. 2.22.

○ 조례·규칙심의회    : ’22. 3. 3.

□ 시의회 심사절차

○ 안건제출(의안번호 3137)    : ’22. 3.10.

○ 상임위원회 심사(수정의결)  : ’22. 3.28.

○ 본회의 의결               : ’22. 4. 8.

Ⅲ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 개정안 비교 : [붙임1] 참조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를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함

○ 수정 의결내용

- 안 제14조제2항의 단서 중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함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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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4.13.(수)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4.21.(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4월말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