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6470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2.3.30.

정혜란

박지영

조봉기

03/31

代조봉기

결재일자

2022.3.31.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 여름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 2022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서 대 문 구

건설관리과

- 여름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 2022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여름철 태풍·집중호우·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구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  2022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2343(2022. 3. 7.)호}

Ⅱ

추진방향

□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하절기 태풍‧강풍 및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 차량‧보행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 중점으로 점검

□ 위험‧노후간판은 업소 자진철거 및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마련 권고

□ 서울시옥외광고협회(안전점검위탁업체)와 협력하여 합동점검 실시

Ⅲ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022. 4. 18.(월) ～ 5. 11.(수) (17일간)

□ 점검대상 : 관내 옥외광고물 520개소

구 분	점검개소	점검대상 선정기준
총 계	520
벽면이용간판	145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돌출간판	329	· 지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
지주이용간판	11	·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
공연간판	1	· 건물 4층 이상
전자게시대	4	· LED 전자게시대
현수막게시시설	17	· 현수막지정게시대
저단형게시시설	13	· 공공용저단형게시대

※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과 표시기간 연장 및 허가 등으로 이미 점검 완료한 옥외광고물은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점검방법

❍ 서울시옥외광고협회에 의뢰하여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점검반 구성 : 3명(건축구조 1명, 전기 1명, 담당공무원 1명)

❍ 진행절차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중 안전상 문제 발견 시 우선 안전조치 후 단계적으로 보수·보강 조치

❍ 1차 점검 지적사항 조치

지적사항	⇨	조치내용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공중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며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		광고주에게 안전장치 보강 등 시정명령 후, 서울시옥외광고협회에 의뢰하여 재점검 ※기간 내 자진정비 미이행 시 법 제1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광고물 철거
		시정명령 및 정비조치
기타 불법광고물

□ 점검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별표4(안전점검 기준)

❍ 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 법규준수 :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행위

❍ 사용자재 : 부식방지 자재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등

❍ 접합부위 : 기초부분 및 구성자재의 접합상태, 용접상태의 변형·부식·틈 발생 여부 등

❍ 전기설비 : 배선상태, 애자연결 부위, 안전인증 전기자재 사용 등

❍ 기    타 :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 여부 등

Ⅳ

소요예산

□ 옥외광고발전기금 : 10,000천 원

❍ 안전점검원 인건비

- 건설·전기분야(중급기술자) : 231,775원 × 2명 × 17일 = 7,880,350원

- 산출근거 : 2022년 한국물가정보 엔지니어링 기술별 노임단가

※ 시정명령 후 재점검 시 추가비용 발생

❍ 예산과목 :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및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 (옥외광고정비기금),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기대효과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사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의 필요성 및 중요성 안내를 통해 안전의식 고취

붙임  1.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목록 1부.

2.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1부.

3. 2022년 한국물가정보 노임단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