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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과제 검토결과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885호(2022.2.22.)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드립니다.

<건의과제 목록>

연번	건의과제명	관련법령 등
1	사용료·대부료·연체료 및 변상금 체납징수 근거법 통일	공유재산법 제97조 제2항,제3항 (개정)
2	일반재산 위탁관리 위탁수수료 상향조정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5 (개정)
3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조례에 개정 반영	조례 제33조 제2항제3호 (개정)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양식 개선	조례 시행규칙 서식19의3 (개정)

붙임 : 건의과제 및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3/17 이은주
협조자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시행	자산관리과-28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0	/전송	2133-10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