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5554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구급기획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원	진광미	서순탁		03/14 최태영
협 조
	구조대책팀장		오경관

’22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2022. 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위원 위촉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여성위원 위촉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2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서울특별시「구조·구급정책협의회」임기만료(2년)에 따른 2022년도 신규 위원 위촉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위원 위촉 시 고려사항)

Ⅱ		협의회 구성

□ 위원 구성

○ 위원 추천: 국가인력풀 추천에 의함(, )

※ 재난대응과-1833(’22.1.24.)호『국가(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활용 요청』

○ 기 준: 구조․구급분과 위원 구성 비율 고려

- 구조분야 4, 구급분야 3(장애인 1 포함)

	서울시 위원회 위촉 시 고려사항
(위원 구성 다양화) -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이하로 함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장애인 비율: 소수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별 장애인 최소 1명 위촉

□ 위원 현황

계	공무원			민간 위원
	소계	소방	일반	소계	단체(장애인)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10	3	2	1	7	1	6

○ 당연직(1): 소방재난본부장(위원장)

○ 임명직(2): 재난대응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 위촉직(7): 외부 전문가(구조분야 4, 구급분야 3(장애인 1포함))

연번	분야	사 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고
1	구조		***	********	****************** *************** ********************
2	구조		***	********	******************* ************************ *******************
3	구조		***	********	***************** ***************** *******************
4	구조		***	********	********************** ************ *******************
5	구급		***	********	***************** ******************* **************
6	구급		***	********	************************ *****************
7	구급		***	********	***************** ******************** ****************	***

Ⅲ		협의회 기능 및 임기

□ 협의회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  시·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시·도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시·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임  기: 2년    * 연임규정 없음

○ 기 간: 2022. 3. 23. ~ 2024. 3. 22.

※ 협의회 개최: 코로나19 상황 안정 후 별도 실시 계획 수립 후 시행

□ 위촉장 수여: 비대면(우편발송)

○ 위촉장 제작 소요금액: 38,500원(위촉직 위원 7명 × 5,500원)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 /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

붙임  1.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위원 명단 1부.

붙임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