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통행정과-19024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2.3.7.

최복규

조숭현

권헌육

함명수

03/08

김진만

결재일자

2022.3.8.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교통관리과장

유병선

주무관

조영경

2022년 그린파킹사업 추진 계획

서 대 문 구

교통행정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도시관리과, 주택과, 도시재정비과 교통관리과, 서대문도시관리공단)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등)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2022년 그린파킹사업 추진 계획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조성한 주차면을 이웃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22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주차계획과-2324호, 2022. 3. 2.)

Ⅱ		추진실적

2004년 ~ 2021년 추진실적 : 1,158개소,  2,696면

구 분	총 계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계	1,158	2,696	1,106	2,444	52	252
2004~2016	1,066	2,533	1,020	2,304	46	229
2017	24	51	22	43	2	8
2018	23	38	22	34	1	4
2019	10	16	10	16	-	-
2020	17	32	16	28	1	4
2021	18	26	16	19	2	7

	⇒
〈담장허물기사업 ********* 공사 전·후〉

Ⅲ		2022년 추진계획

사업개요

○ 추진목표 : 19개소 / 42면

- 담장허물기 사업        : 15가구 / 20면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   2개소 /  12면

-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   2개소 /  10면

○ 사업기간 : 2022. 3. ~ 12.

○ 지원대상 및 기준

구 분		대 상	기 준
담 장 허물기	단독 주택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1면 기준 900만원, 이후 매1면 추가시마다 150만원 추가 지원 ※IoT센서 1개당 30만원 추가지원가능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2,800만원) ※ 난공사시 30%까지 증액 지원 가능
	근생 시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13. 12. 7.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자투리땅 주차장		주차장 조성후 최소 1년이상 기능유지가 가능한 자투리땅,나대지(도로제외) (1개소 최대 20면 조성)	주차면 1면 기준 240만원 대상지 발굴시마다 시비 요청하여 별도공사 시행
소규모 공동주차장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소규모 부지 매입을 통해 주차장 조성	사업비 (시·구 6:4매칭)

예산액 ******************************************

○ 담장허물기 : *********************************

- 시비보조금 1차 교부예정액 : ********

※ 1차 교부(70%) : 3월,  2차 교부(30%) : 추진실적에 따라 교부 예정

○ 자투리땅 주차장 : ********************

※ 시비보조금 : 수시 교부 (토지주와 협약체결후 보조금 신청)

○ 소규모 공동주차장 :***********************

※ 시비보조금 : 수시 교부 (토지주와 매매계약체결 후 보조금 신청)

추진절차

○ 담장허물기

주민신청(방문 및 전화접수)		담장허물기 가능여부 등 현장조사(시공업체합동)		공사시행

○ 자투리땅 주차장

대상지 발굴		대상지 현장점검		협약체결
∘ 현장 조사(자치구) ∘ 신청(토지주→자치구)				∘ 토지주와 자치구간 협약체결 ▶ 토지주 : 최소 1년 이상 토지개방 ▶ 자치구 : 토지주 재산세 면제 또는 운영수익금 귀속
공사비 신청 및 예산교부(수시)		공사시행		주차장 운영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 소규모 공동주차장

대상지 발굴		소유주 협의 및 감정평가		소유주와 매매계약 체결
공사비 신청 및 예산교부(수시)		공사시행		주차장 운영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Ⅳ		세부 추진계획

그린파킹 사업

1. 단독․다가구주택 내 주차공간 확보

○ 실제 사용 불가 노후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기능회복을 위한

공사비 지원

- 주차장출입구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제한적 지원 (200만원 한도)

※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창고 활용, 업행위 등) 적발시 공사비 전액 환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라 지원

- 일반형 주차구획(2.5×5.0m)외 지원자는 해당 주차구획에 적합한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지원(단, 이륜자는 지원제외)

- 도로 점유로 인한 인근 주민 차량 통행 지장 민원 발생 유의

※ 과거 반걸침 허용 등으로 이면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뉴타운·재개발사업 지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까지 사업참여 지원

- 사업단계별 평균소요기간 조합설립 ~ 착공까지 평균 5년 이상 소요

2.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 확보

○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주차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 거주자가 없는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시간 주차공간 공유시 지원

3. 공동주택(아파트) 내 주차공간 확보 활성화 적극 추진

○ 아파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1/2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대상 : ‘13. 12. 17. 이전 건립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1항(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등의 기준)

○ 아파트 주차장 설치 지원은 용도변경 행위허가 득한 후 수시 신청

(보조금 신청시 행위허가 승인 공문 첨부 제출)

4. 그린파킹 주차장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주차장 기능유지기간(5년)내 멸실시 사용기간 비례하여 공사비 환수 추진

- 연 1회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 기능 미유지 가옥 시정조치

※ 시정조치 미 이행시 주차장 미 사용기간 비율 적용하여 환수금액 산정

○ 그린파킹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 공사비 전액 환수

- 신축 예정인 건물의 철거비 절감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악용 사례 저지

5. 시민요구에 따른 보안시설 설치 지원

○ 주차장 조성시 보안시설 설치비용 사업비 내 지원

- 무인자가 방범시스템, 방범창 등 (구 별도예산 확보시 추가지원 가능)

○ 좌우 개폐식의 낮은 펜스 설치 허용으로 사생활 보장

-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개폐식 펜스(1.3m이내) 등 설치 가능(단 가옥주 부담)

6. 그린파킹 주차면 주차공유 시행

○ IoT센서 기반의 주차공유 추진시 공유주차면 센서 설치비 지원

- 대    상 : 신규 또는 기존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 가옥

- 지원내용 : 공유주차면 1면 기준 센서 설치비 30만원 지원

○ 주차면 공유 방법 시행

- 공유주차면 이용 요금, 기간, 수입금 배분 비율 가구주와 협의

- 주차면 공유에 따른 수입금을 소유자에게 제공하여 공유 참여 유도

▶ 신규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시 가옥주에게 주차공유 적극 권장

7.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가구별 공사비가 지원기준보다 적게 나올 경우 지원기준을 맞추기 위해

주차장 이외 공사 자제

자투리땅 활용한 주차장 조성

○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도로 제외)를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 추진

- 재개발·뉴타운지역 등 : 개발계획에 따라 사용을 안하고 있는 주택가

인접부지 및 기부채납 토지

-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토지 : 재산관리부서에 1년이상 사용동의를 얻어 추진

○ 소유주와 자치구간 협약체결 후 주차장 조성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 협약 내용 ≫

▶ 토지소유주

○ 1년이상 토지사용 조건으로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 운영수익금 100% 지급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에 준함)

- 재산세 면제 : 수입금 지원없이 1년 이상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2항)

※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공사비(실비) 반환 조치

▶ 자치구

- 주차장 조성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관리(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 주차장 수입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제공 또는 재산세 면제조치(자치구→관련부서)

※ 재산세 면제는 부과시점에 1년 이상 주차장 사용이 증빙되어야 함.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 설치대상 : 주차난 지역 소규모 주택 또는 나대지

○ 지원기준 :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비의 60%)

○ 주차환경 열악하고 재산가치가 있는 곳 우선 매입

○ 감정평가 후 협의매입 원칙(임대아파트 배정 없음)

Ⅴ		사업 발주계획

담장허물기 사업 (연간단가)

구 분	그린파킹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무인자가방범시스템 구매설치
발주방법	******	********* *****	********* *****
소요예산	********* ************ **********	******** ************ *********	******** *********** *********
사업기간	착공일 ~ 2022.12.31.	착수일 ~ 2022.12.31.	착공일 ~ 2022.12.31.
사업내용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하자보수 : 2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재류 등 운반,처리	현장설치 : 저장장치(1대), CCTV (2대) - 시설물 유지보수 : 2년

○ 예산액에 맞춰 우선 발주·계약 시행하고, 추후 물량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 추가 교부후 설계변경 시행

○ 무인자가방범시스템 구매설치 : 설치가옥(개소)은 담장허물기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설치대수 감소시 : 정산(설계변경)처리

- 설치대수 증가시 : 방범시스템의 동일사양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당해연도 수의계약업체와 재계약 시행

○ 예산과목 (시·구비)

- 교통관리과,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난 해소, 주택가 주차난 해소(주차장특별회계), 그린파킹(녹색주차마을)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자투리땅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 주차장 대상지 발굴 시 수시 공사발주

○ 발주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또는 수의계약

○ 소요예산 : 시·구비 매칭사업 (시비 60%, 구비 40%)

○ 예산과목 (시·구비)

- 교통관리과,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난 해소,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주차장특별회계),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Ⅵ		(기조성) 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점검개요

○ 점검대상 : 86동 140면 (2017 ~ 2021년 담장허물기 참여가구)

○ 점검기간 : 2022. 9. ~ 10.

○ 점검방법 :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 점검반 편성 운영

○ 점검내용 : 무단용도변경, 시설물 훼손 및 미사용 등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점검결과

○ 이동조치 가능시(화단, 장독대 등) : 현장에서 주차장 기능 발휘 유도

○ 고정시설물 철거곤란시(담벼락 등) : 시정명령 후 미 이행시 공사비 환수

○ 주차장 기능유지기간(5년)내 멸실시 사용기간 비례하여 공사비 환수 추진

○ 그린파킹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 공사비 전액 환수

○ 점검결과 미비점이나 부진사항 도출시 개선방안 마련 등

Ⅶ		향후 추진계획

2022. 3.          : 계약심사

2022. 4.         : 공사계약 및 착공

2022. 9. ~ 10. : (기조성)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2022. 12.        : 공사준공

붙 임 : 1. 그린파킹사업 신청서식 및 안내문 각 1부.

2. 자투리땅 주차장 보조금 신청서식 및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