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3027			주무관		법제통계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2.3.2.
				한상아		김수정		김선옥		정연욱	03/02 이방일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22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2022.3.2.
강 북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공개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5호에 해당)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2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 심의회 개요

○ 일    시: 2022. 3. 7.(월) 08:40

○ 장    소: 부구청장실

○ 참석대상: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 심의 목록

○ 총 20건 (조례공포안 11건, 조례안 7건, 규칙안 2건)

연번	소관 부서	안 건 명	비고
22-13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공포안	수정 의결
22-14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원발의
22-15	일자리 경제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공포안	의원발의
22-16	어르신 복지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수정 의결
22-17	안전치수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공포안	의원발의
22-18	의약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수정 의결
22-19	의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전부개정조례공포안	의원발의
22-20	의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원발의
22-21	의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원발의
22-22	의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공포안	의원발의
22-23	의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원발의
22-24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제정
22-25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개정
22-26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칙 개정
22-27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개정
22-28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칙개정
22-29	세무1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개정
22-30	어르신 복지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제정
22-31	어르신 복지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제정
22-32	청소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제정

붙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안(22-13 ∼ 22-3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