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4254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이운오	02/28 이미경

2022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계획(변경)

2022. 2.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2022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계획(변경)

｢’22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계획｣과 관련, 농식품부 1차 국비 교부 금액이 증액되어 우리 시 지원계획(분기별)을 변경하여 ’22년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서울시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는 변동 없음

□ 지원근거

○「지방재정법」제23조①,②(보조금의 교부)

○「동물보호법」제4조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및 제15조③,⑥(보호비용의 지원)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및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2022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시행지침 및 시·도별 사업비 배정 확정 통보」(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5338호, ’21.12.14.)

○「2022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계획」(동물보호과-677호, ’22.1.11.)

○「2022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1031호, ’22. 2. 2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1.~12. 31.

○ 대상사업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6,300마리)

- 동물의 보호 조치에 드는 비용

▸보호기간 : 20일(보호·공고 10일, 입양대기 10일)

▸보호비용 : 201천원/마리(※ 평균 비용)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16개 자치구, [붙임] 참조)

▸포획장비 구입(40개), 전문포획비(185마리)

- 입양 유기동물의 동물등록을 위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

○ 사업예산 : 886,160천원(국·시비)

- 유기동물 구조·보호 조치 : 827,910천원(국·시비)

▸(구조)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서울시) : 400,000천원(시비)

▸(보호) 자치구 보호조치(지정 동물보호센터) : 427,910천원(국·시비)

· 국비 41,160천원, 시비 386,750천원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 : 58,250천원(시비)

▸포획장비 구입비 : 12,000천원 (600천원/개 × 40개 × 50%)

▸전문포획비 : 46,250천원 (500천원/마리 × 185마리 × 50%)

※ 들개 포획관리에 드는 비용(장비구입 포함)으로 집행 가능하며, 관련예산 미편성 자치구는 유기동물 구조보호 차질 없는 범위 내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사업비로 집행 가능

- 입양견 동물등록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차질없는 범위 내 집행 가능

□ 지원계획

○ 지원예산 : 477,535천원(국·시비)

- 유기동물 보호 조치 : 421,035천원(국·시비)

▸국비 : 41,160천원, 시비 : 379,875천원     ※ 유보액(비매칭액) 6,875천원

<국비 지원기준>

1. 지원범위 : 동물 구조(포획) 용역비, 입소 시 초기 구충·백신접종·검진·치료비(수술 포함)

-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인력·시설 등으로 치료가 어렵거나 수술 등이 필요할 경우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음

2. 지원한도액 : 1마리당 최대 60,300원 (201,000원/마리 × 30%)

3. 확인자료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유기·유실동물 공고내역,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포획, 진료사항 등 확인), 동물병원 진료영수증(동물병원에 치료 위탁시) 등 업무 수행여부 증빙 가능한 자료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 : 56,500천원(시비)

▸포획장비 구입비 : 600천원/개 × 40개 × 50% = 12,000천원

▸전문포획비 : 500천원/마리 × 178마리 × 50% = 44,500천원

※ 유보액(비매칭액) 1,750천원

□ 변경사항

○ 국비 1차 교부금액 증액으로 분기별 국·시비 보조금 지원내역 변경

- 국비 1차 교부금액(서울시) : 28,813천원(41,160천원의 70%)

▸서울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41,160천원) 금액은 변동이 없음

*******************************************************************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 지원비용 1분기 일괄 교부

- ******************************************************************

○ 변경내역

							(단위:천원)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소계	1분기 (국·시비)	2분기 (시비)	3분기 (국·시비)	4분기 (시비)	▶		구분	소계	1분기 (국·시비)	2분기 (시비)	3분기 (국·시비)	4분기 (시비)
금액	486,160	*******	*******	******	******			금액	486,160	*******	*******	******	******
유보액	8,625	-	-	-	-			유보액	8,625	-	-	-	-

※ 분기별 지원계획 산출 세부내역 [붙임2] 참조

○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내역 : [붙임1] 참조

*******************************************************************

□ 행정사항

○ 기 통보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철저

- '22년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계획(동물보호과-24019, ’21.12.29.)

○ 2022년 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분기별) :*********월

▸세입조치, 간주처리 등 예산집행 관련 행정처리에 유의

▸하반기 교부시기는 농식품부의 국고보조금 교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2년 사업 정산 실시 : ’23. 1월

붙임 1. 2022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내역(변경) 1부.

2. 분기별 지원계획 산출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