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880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연숙	최경화	오경희		02/23 박종수
협 조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

2022년 제1차 서면회의 결과보고

2022. 2.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

2022년 제1차 서면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의거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회의안건

- (심의) 2022년 서울시 정보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안)

- (자문) 2022년 시민 체감 사물인터넷 서비스 발굴 자문

○ 회의방식 : 서면회의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면회의 추진

‣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및 품질인증 사업 신속 추진

‣ 시민 체감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대 사업 신속 추진

○ 회의기간 : ’22.2.11.(금)~2.17.(목), 5일간(공휴일 제외)

○ 추진절차

회의자료 송 부		위원회 의견수렴 (회의기간)		회의록 작 성		위원장 검 토		회의록 열 람 (위원서명)		회의결과 보 고
2.10.(목)		2.11.(금) ~ 2.17.(목)		2.18.(금)		2.18.(금)		2.21.(월) ~ 2.22.(화)		2.22.(화)

○ 진행방법

- 재적위원 e-mail 활용 회의자료 배포 및 의견 수합

2		회의결과

○ 개회 및 의결기준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참여위원 : 17명

- 재적위원 25명 중 17명 서면회의 참여, 심의 및 자문의견서 제출

임규건 위원장, 이재용 부위원장, 강영옥 위원, 공정식 위원,

권순범 위원, 김규호 위원, 김승주 위원, 김태진 위원, 김태형 위원, 문현준 위원, 신희철 위원, 오영현 위원, 이경순 위원, 이지은 위원, 인  호 위원, 장병탁 위원, 조영임 위원

※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 25명(당연직 5명, 위촉직 20명)

○ 심의결과 : 원안동의

위원별 심의결과				최종결정
합계	원안동의	수정동의	부동의
17	17	0	0	원안동의

○ 주요 심의 의견

① 선도적 정보접근성 향상 방안

- ‘한국형 웹컨텐츠 접근성 지침 2.1(’15.3월)’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16.11월)’을 기반으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행정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 관련 산업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접근성 향상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필요

- 홈페이지, 앱을 넘어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기 운영하는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평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신규 서비스 및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평가 방안 필요

② 모바일앱 정보접근성 향상 방안

- 앱을 통한 정보접근성 평가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결과 도출 필요

- 모바일앱은 향후 활용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 필요

③ 기타 의견

- 실태조사 뿐 아니라 개선방안도 함께 조사하여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점 필요

- 코로나 이후 디지털 격차 심화에 따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市에서 추진 중인 S-Net 등의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향후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전면적으로 참여 가능할 수 있는  ‘co-Design’ 방식 검토

○ 주요 자문 의견

① IoT 데이터 활용 방안

- S-DoT(스마트도시데이터센서) 사업 관련 서울시 환경오염, 보행안전을 위해 여러 IoT 복합센서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 API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이나 개발자가 무료로 쉽게 이용하여 새로운 앱이나 SW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데이터 플랫폼’화 필요

- ‘가로별 유동인구 데이터’ 활용 방안(IoT센서를 이용한 유동인구 자료 활용)

‣ 1차년도 : 가로별 유동인구 데이터 구축 사업

‣ 2차년도 : 보행환경 평가 및 개선 우선지역 도출사업

‣ 3차년도 : 셉테드 기반 안전환경 평가 및 개선 우선지역 도출사업

‣ 4차년도 : 도보관광코스 개발 및 개선사업 추진

② 스마트폴 활용 방안

- 스마트폴에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 점검(사건사고 데이터와 사용자 행동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 등) 및 활용 방안 모색, ‘데이터를 열심히 만든 도시’에서 ‘데이터를 잘 쓰는 도시’로 나아가야 함

- ‘새로운 설비’ 이전에 ‘데이터의 분석, 탐구’를 중점으로 데이터 분석 역량을 심화하여, ‘눈에 보이는 신규 구축’ 외 ‘데이터를 통한 지속적 개선’이라는 선진국형 사업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삶 개선 필요

- 스마트폴 인프라에 대한 민간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방 플랫폼으로의 개발 방안 제안

③ 해외 사례

- (인도)IoT 활용 도시 청소부 운용 방안

도시 청소부들에게 GPS 모듈과 카메라가 설치된 스마트워치 지급. 출근하면서 로그인하고, GPS 트래커는 정확한 교대 시간과 청소부에게 할당된 도로의 구간에 대한 세부사항 등의 정보를 수집함. 이 프로젝트로 인도 중부 나그푸르(Nagpur)시의 전체 작업 효율 약 60% 향상.

- (미국)IoT 기반 환경보건 감시 프로그램

환경 유해성, 건강영향에 대한 자료를 감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 통합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유해인자로부터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공중 보건을 개선하는 체계 구축 시스템

④ 기타 의견

- 스마트폴, 기존 사물인터넷 기기들에서 획득된 데이터들을 결합․활용․분석 관련하여 해커톤 개최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 이벤트 추진

- 특정 지역을 IoT Tech-Free Zone으로 만들어 많은 기업들이 시범사업 및 기술 검증, 검증된 사업을 실제 적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인공지능(AI)기반 건강 실내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시설 스마트 IAQ(Indoor Air Quality) 서비스

‣ 실내환경 모니터링 및 최적 건강환경 제어

‣ 실내외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환기량 산출하여 재실자에게 안내

- 시민 소통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

‣ 대시보드 : 다양한 사회기반 인프라 시설의 안전, 서비스 성능, 운용

현황 등 기본 정보 전달

‣ 시민의견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DB로 축적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분석 결과

제안 및 정책 반영

- 기 추진한 IoT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서울시 전역 확대 추진

3		행정사항

○ 회의록 공개

- 위원회 심의의견 회의록 공개(정보소통광장)

○ 외부위원 서면심의수당 지급

*************************************

- 예산과목 : 스마트도시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스마트시티 민·관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위원별 개인 계좌에 입금 조치

○ 심의의견 검토·반영 : 뉴미디어담당관

- 2022년 서울시 정보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

○ 자문의견 검토·반영 : 스마트도시담당관

- 2022년 시민 체감 사물인터넷 서비스 발굴

붙 임 : 1. 2022년 제1차 회의록 1부.

2. 공개 회의록 열람 확인서(위원별 서명 포함) 1부.

3. 안검심의의견서(위원별) 1부.

4. 자문의견서(위원별)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위원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