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여성가족과-4213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생활국장
			유현우	김혜선		최경희		전결 02/22 이호현
등록일자	2022.2.22.
결재일자	2022.2.2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2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

구 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대 상	母 또는 父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母 또는 父 연령이 만 2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母 또는 父 연령이 만 24세 이하)
인 원	**********	******
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만 18세 미만 생계급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복 대상 : **********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중·고교생 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 교통비, 수업료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공통지원           :  명절 위문금(설/추석, 연 2회)

□ 소요예산 : 금1,869,080천원 (국비) 876,340천원 (시비) 974,740천원 (구비) 18,000천원

2022.  2.   .

	강 남 구
(		여성가족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서울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지원사업)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하고 적시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2022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지원사업)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구 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대 상	母 또는 父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母 또는 父 연령이 만 2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母 또는 父 연령이 만 24세 이하)
인 원	**********	******
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자녀 (만5세 이하) 월 5만원 ◦ 만25세~34세 청년 한부모가족 자녀 (만5세 이하) 월 10만원 (만6세 이상~18세 미만)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교통비 등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연 500만원 이내
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자녀 연8.3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명절위문금	◦ 연 10만원 (설날, 추석 각 5만원) ◦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소요예산 : 금1,869,080천원

(국비) 876,340천원 (시비) 974,740천원 (구비) 18,000천원

Ⅲ		2021년 추진실적

□ 지원실적

(단위 : 명)

구 분	합계	아동양육비 등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교통비 등	명절 위문금
지원인원	*****	*****	**	***	***

□ 지원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아동양육비 등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교통비 등	명절 위문금
지원예산	*********	*********	*****	******	******

Ⅳ		2022년 추진계획

□ 2022년 주요 개정사항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 가정 대상 아동양육비 인상

- 한부모가족 : 월 10만원  월 2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월 25만원  월 35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정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 만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사업 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 지원절차

대상자 신청		대상자 조사 · 선정		소요예산 신청		급여지급
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 서울시		여성가족과

1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 지원규모 : **********

❍ 자격별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단위 : 가구,명)

구 분	합 계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적용대상	***	***	***	***	***	***	*	*

※ 출처 : 2022년 1월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

❍ 지역별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단위 : 가구,명)

구분	가구	인원	구분	가구	인원
합계	**********
신사	*	**	역삼	**	**
논현	**	**	도곡	*	**
압구정	*	*	개포	**	**
청담	*	**	일원	**	***
삼성	**	**	수서	**	**
대치	**	**	세곡	***	***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중위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 교통비, 수업료 지원 ※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시기는 [붙임1] 참고

2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 지원규모 : ******

□ 지원기준 : 母 또는 父의 연령이 만24세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중위소득 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35만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154만원 이내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실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 월10만원

※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시기는 [붙임1] 참고

3	공통 지원

□ 중·고등학생 명절위문금

구 분	명절위문금
지원대상	◦ 강남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부모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차상위계층(차상위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지원금액	◦1가구당 연 10만원(설날·추석 각 5만원)
지급시기	◦1월(설), 9월(추석)
지급방법	수급자 또는 대상자 계좌 입금(동주민센터 신청)
비 고	◦명절위문금은 한부모가족 대상자 중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지급 ◦압류계좌는 동주민센터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지급 인수확인서 작성 후 지급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869,08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합 계			1,869,080
국비 (재배정)	국비 합계		876,340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사업	217,285천원 × 4분기	869,140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사업	1,800천원 × 4분기	7,200
시비 (재배정)	시비 합계		974,740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사업	217,285천원 × 4분기	869,140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사업	1,800천원 × 4분기	7,200
	한부모가족 교통비 등 지원사업	24,600천원 × 4분기	98,400
구비	명절위문금	5만원 × 180가구 × 2회	18,000

※ 국·시비(재배정) 사업은 분기별 교부액 증감에 따라 예산액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Ⅵ		행 정 사 항

□  한부모가족 대상자 조사(소득 및 중복 내역 확인) : 복지정책과

□  한부모가족 대상자 발굴    : 동주민센터

□  부적정 수급자 대상자 관리 : 여성가족과

붙임 1. 한부모가족 세부 지원내용(2022년) 1부.

2.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1부.

3.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현금지급 인수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