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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 지침 배포

1. 환경부 하천계획과-265(2022.2.22.)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우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법」제33조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 제46조의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하천 내 불법행위 지침을 배포하오니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최명우		하천계획팀장	김현		하천관리과장	전결 02/22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5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