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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예산교부 알림

1. 2022년「문화재 재난안전 관리」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계획 알림(문화재청 안전기준과-840, 2022.02.14.) 관련입니다

2. 2022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나. 보조사업자: 강북구청장, 서대문구청장, 은평구청장, 종로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금631,672,000원[금육억삼천일백육십칠만이천원]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문화재명	국비	시비	합계
합 계				383,836	247,836	631,672
1	소방 (설계)	강북구	서울 화계사 동종	14,000	6,000	20,000
2	소방	서대문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 홀	5,836	5,836	11,672
3	소방 (설계)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21,000	9,000	30,000
4	소방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63,000	27,000	90,000
5	전기	은평구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117,500	117,500	235,000
6	방범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119,000	51,000	170,000
7	전기	종로구	서울 흥인지문	7,500	7,500	15,000
8	방범		서울 흥인지문	21,000	9,000	30,000
9	전기		서울 혜화동성당	15,000	15,000	30,000

라. 예산과목: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 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지침(붙임1)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교부대상 중 방범시설 구축(흥인지문, 수국사 등)은 설계 및 착공 전에 서울특별시와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특히, 준공 전 반드시‘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의 ‘문화재 안전상황실’과 CCTV 영상연계를 확인하고 준공함.

4)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5)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은 방범, 소방, 전기사업으로서 전문적이고 기술적 분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자치구에서 직접 분리발주 및 사업감독을 하여야 함.

6)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7)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1부.

2. 관련사업 가이드 및 지침                   1부.

3. 문화재청 교부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2/21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3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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