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538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진영	김경원	02/16 김기현
협 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2.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을 및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구성계획

○ 구성시기 : ’21. 2. 15.

○ 구성인원 : 총 8명(외부 5, 내부 3)

- 외부(5) : 여성 권익 전문가 2인, 변호사 1인, 특별대책위원회 위원 2인

- 내부(3) : 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위원장, 행정국장

※ 간 사 : 여성정책담당관,  배 석 : 여성권익담당관

※ 운영중 필요시 위원 추가 등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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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

○ 기 능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 자문 및 특별대책 이행사항 점검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기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이행계획 수립 자문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이행사항 점검 병행

○ 운영기간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 마련시까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중략)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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