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20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사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홍하나	윤병수	02/07 김대권

한양도성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비 재배정 계획

2022.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양도성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비 재배정 계획

한양도성 경관조명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된 9개지구 유지관리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창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 한양도성 경관조명 관리방안 개선(도시디자인과-5099, ’12.4.20.)

-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 한양도성 경관조명 개선사업 추진계획(공공디자인과-9748,‘14.7.25.)

2		추진실적

□ ’14. 7. : 한양도성 경관조명 개선사업 계획수립

□ ’15. ~ ’20. : 인왕지구 신설 및 9개지구 경관조명 개선 완료

구분	한양도성 경관조명 현황					사업비 (백만원)
	구 간		거리(m)	등수(개)	관리기관
계			10,872	2,922		5,428
2015년	신설	인왕산(국사당~기차바위)	825	189	종로	1,539
	개선	남산(동측~서측)	1,296	470	중부녹지 사업소	1,432
	개선	삼선(혜화문~낙산공원정상)	979	313
	개선	동숭(낙산공원정상~흥인지문)	1,051	423
2016년	개선	삼청(탐방로암문~숙정문)	900	132	종로	400
2017년	개선	청운(돈의문북측~군부대초소)	825	334	종로	500
2018년	개선	성북(와룡공원~성북쉼터)	1,900	313	성북	497
2019년	개선	장충(장충체육관~남산동측)	1,053	256	중구	700
	개선	광희(광희문 남측~광희문)	129	159
2020년	개선	삼청(창의문~탐방로암문)	1,244	175	종로	290
	개선	동숭(흥인지문 성곽내성)	220	58
	신설	인왕지구 군초소 철거지역	250	48
	개선	남산지구 회현자락	200	52	중부녹지

3		예산 재배정 계획

□ 시설현황

○ 한양도성 9개 지구 총연장 18,627m(조명설치구간 10,872m)

○ 경관조명 시설현황

구 분	관리기관	개선년도	경관조명 현황
			설치길이 (m)	설치등수 (개)	부하전력 (kW)
합 계			10,872	2,922	249
남산지구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2015,2020	1,496	522	130
삼선지구
		2015	979	313
동숭지구
		2015,2020	1,271	481
인왕지구	종로구청	2015,2020	1,075	237	60
삼청지구		2016,2020	2,144	307
청운지구		2017	825	334
성북지구	성북구청	2018	1,900	313	6
장충지구	중구청	2019	1,053	256	53
광희지구			129	159

□ ’21년 예산 집행실적

관리기관	관리구간	재배정 금액 (천원)	집행 금액 (천원)	집행률 (%)
합 계		100,000	96,760	96.76
중부공원녹지	남산, 삼선, 동숭	40,000	39,935	99
종로구	인왕, 삼청, 청운	40,000	39,342	98
중구	광희, 장충	18,000	16,015	89
성북구	성북	2,000	1,468	73

□ ’22년 예산 재배정 계획

○ 등기구 수량, 부하전력, 자체예산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별 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 예산액 : 100,000천원(공공운영비 20백만원, 시설비 8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공공운영비(100-201-02) / 시설비(100-401-01)

○ 관리기간별 재배정 내역

관리기관	관리구간	재배정 예산 (천원)	비 고
합 계		100,000
중부공원녹지	남산,삼선,동숭	20,000	자체예산 편성으로 감액
종로구	인왕,삼청,청운	58,000
성북구	성북	2,000	전기요금만 재배정
중구	광희, 장충	20,000

4		향후일정

□ ’22. 2. :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 ’22. 2. ~  12. : 유지관리 시행

□ ’22. 3. ~  10. : 한양도성 경관조명 시·구 합동점검(상,하반기)

붙  임 : 재배정 내역 산출근거 1부.  끝.

참고1		한양도성 경관조명 개선사업 연차별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