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76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고희경		안은란	01/05 김대성
협조
	주무관		홍사인

2022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2022.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2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하여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2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자 함.

(환경부 생물다양성과-3657(’21.12.28.)호 및 인재채용과-9801(’21.12.30.)호 관련)

Ⅰ		추진근거 및 면허의 종류 등

□ 추진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

○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수렵면허시험 실시방법, 응시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제57조(시험대상, 공고, 응시원서의        접수, 합격자 발표 등)

○ 2022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환경부, 2021. 12. 28.)

□ 면허의 종류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2021년도 서울시 수렵면허시험 실시결과 >

□ 상반기 시험 : 2021. 4. 24.(토)

**********************************************

□ 하반기 시험 : 2021. 7. 13.(토)

*********************************************

Ⅱ		세부 시행계획

□ 응시자격 및 지역

○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에 따른 정신질환자

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7. 이 법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지역 : 주소지에 관계 없이 응시 가능

.    ※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주소지(시·도)에 응시 권장

□ 시험과목 및 출제순서 : 4과목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시험실시 : 인재개발원(인재채용과) 주관 시행

○ 시험일자

- 상반기 : 2022. 4. 16.(토) 10:00~11:40 (100분간)

- 하반기 : 2022. 7.  2.(토) 10:00~11:40 (100분간)

○ 시험시간 : 100분(80문항)

○ 시험장소 : 인재개발원(인재채용과) 별도 공고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고려

○ 부정행위차 조치 :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문제지 및 답안지 처리 : ***********************   *******************************

※ 수험생 주의사항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필요

□ 시험 진행순서

**********************************

**********************************

**********************************

***********************************

*******************

*******************************************

□ 시험문제 출제 및 배포

○ 시험문제는 환경부에서 ’17. 7월 개정·배포한 문제은행에서 각        과목당 20문항(수렵도구의 사용방법은 수렵면허 종별(1종, 2종) 각     20문항)씩 총80문항(A형,B형)의 문제지 원본 작성

○ ***********************************

□ 시험문제지 수령 보관 등

○ 시험문제지 수령일시 및 장소는 환경부에서 추후 통보

*******************

○ 시험문제지 보관 : **************************   ********

○ 문제지 및 답안지 처리 : ***********************   ****************************

□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상반기	***************** ************	******	******* **************	*******
하반기	**************** ***********	*******	****** *************	*******

□ 시험실시 공고

○ 공고예정 : ***********************

○ 공고(안) : [붙임2]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게시판)

Ⅲ		행 정 사 항

□ 자연생태과

○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공고

○ 합격증 교부(우편(등기) 발송)

○ 합격증 발급대상 기록‧관리 등

□ 인재개발원(인재채용과)

○ 시험 주관시행 및 세부계획 수립(시험본부 설치 등)

○ 시험문제지 수령, 보관 및 관리

○ 응시원서 접수 및 관리

- 면허종별 시험대상 인원수 제출(→자연생태과, 환경부)

○ 시험장 확보 및 공고

○ 시험지 채점 및 합격자 발표(공고)

○ 합격발표 후 7일 이내 시험실시결과 제출(→자연생태과, 환경부)

응시대상자(접수인원)			응시자			응시율(%)	합격자			합격률%)
계(A)	1종	2종	계(B)	1종	2종	(C=B/A)	계(D)	1종	2종	(F=D/B)

○ 기타 시험에 따른 각종상황 처리

□ 정보공개정책과

○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번호 부여

붙임  1. 주요 일정표 1부.

2. 2022년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안) 1부.

3.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서식 1부.

4.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공고서식 1부.

5. 관련법률규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