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638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진용	노일권	윤보영		01/28 박유미
협 조

백암정신병원 증축계획

2022.  1. 27.(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백암정신병원 증축계획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강화로 **************************************** 등을 위해 사업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령」개정에 따른 시설기준 강화(’23.1.1.이후 적용)

- 입원실 면적 : 환자 1명당 3.3㎡ → 4.3㎡ 이상

- 병상 수 및 이격거리 : 최대 8병상 → 6병상, 최소 이격거리 1m이상

○ ***********************************************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증축계획 추진

- **************************** 확보

※ *************************************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264-5(백암정신병원)

○ 사업내용 : 지상1층 중정내 ************

○ 사 업 비 : ******************************

현황사진	계획도

□ 추진경위

○ ’21. 12 : 백암정신병원 사업계획 자체승인

○ ’22.  1 : 백암정신병원 운영위원회 안건상정·의결

- 백암정신병원 *************************

□ 소요예산(병원자체예산)

구 분		산출금액(백만원)	비 고
합 계		***
공 사 비		***	********************* ******************
용역비	설 계	**	*******************************
	감 리	**

□ 기대효과

○ 병상확보를 통한 ************************************

○ 일정부분 ******************* 등

□ 향후계획

○ ’22. 2 : 공유재산심의

○ ’22. 3 : 건축설계

○ ’22. 4 ~ 6 : 공사 착공 및 준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