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09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창건	윤용훈	김홍진	01/27 주용태
협 조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서울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2022년 제1차)

2022. 1.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22년 제1차 서울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22. 1. 20.(목) 10:00~11:1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 참석현황

- 위촉위원 7명*********

- 한양도성도감과장, 도성보존팀장, 주무관, 용역사 등

○ 자문안건 : 2건

1.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성벽 주변 절개지 지반보강 설계 자문

2. 창의문 보행로 단절구간 연결사업 기본계획 자문

2		자문결과

〈 안건 1 〉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성벽 주변 절개지 지반보강 설계’  자문안건

○ 경사면의 경사도와 잔디 식생 정착기간을 고려할 때 우기 시 성토부분의 밀림 현상이 우려되고, 또한 우기 시 플륨관(우수관)이 넘칠 경우에도 성토부분이 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면 보강 대책이 필요해 보임

○ 잔디 식재는 경사면이 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겠음

○ 도면 등에 사면보강, 말뚝박기, 성토 및 다짐, 안정화 등 시공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 성토는 어떻게 하고, 말뚝은 어떻게 설치하고, 다짐은 어떠한 방법(층다짐 등)으로 얼마기간 동안 다짐해서 안정화할 것인지 등

〈 안건 2 〉 ‘창의문 보행로 단절구간 연결사업 기본계획’  자문안건

○ 2021년제5차(11.25)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은 가급적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창의문 보행로 연결다리 설치는 기본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제시한 외국의 문화적 유산의 연결다리 설치 사례들을 살펴보면, 연결다리가 없다면 보행이 불가능한 지역을 다리로 연결한 것으로 보임

○ 기존 보행로(횡단보도 연결)에 대한 개선 계획이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보행로를 개선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는지, 꼭 보행로 연결다리를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함

○ 보행로 연결다리를 설치해야 한다면 한양도성 유적과 경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청 세계유산 분과위원회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3		행정사항

○ 외부 자문위원 회의수당 지급 : 1,050,000원

- 참석위원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시민참여활성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2022년제1차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