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16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박연웅	이미경	01/25 박유미
협 조

2022년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 지원계획

2022.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동물복지 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 지원계획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의 조성을 지원하여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와 입양문화 확산을 도모코자 함.

1		추진근거

시장공약사항(3-3-3) : 유기견·유기묘의 구출·치료·교육·입양 플랫폼 구축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호) :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시설 조성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항

2		추진방향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시설 운영으로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 도모

○ 경기도 소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시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입양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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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운영 중인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대 및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기피 인식 개선 추진

○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 인식조사 결과

: 아는 사람 무상 45.7% > 판매업소 21.6% > 아는 사람 유상 12.8% >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7.5%

3		추진계획

추진기간 : '22. 1.~12월

추진내용 :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목표 : 1개소 이상)

○ 주요시설 : 유기동물 입양관련시설(기본), 교육장 등

추진방법 : 대상 자치구를 공모하여 시비 보조금 지원

○ 공모절차

사전절차		사업신청		심사선정		시비지원		조성운영
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	▶	자치구

- 참가자격 :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의 조성을 희망하는 자치구

- 제출서류 : 신청서, 방침서(국장급 이상)

· 방침서의 경우 장소확보, 사전협의(예시, 설문조사, 설명회, 의견조회 안내문 부착 등), 입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심사선정 : 내부 3~5인으로 구성하여 선정기준을 고려 선정

· 선정기준 : 자치구 조성의지, 예산 적정성, 장소 적정성 등

○ 지원내용 : 조성비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금 개소당 1억5천만원)

- 설계비, 공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등 사용가능

※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의 경우 입양지원시설 운영 중단 시 시보조금 반납처리

- 2개 자치구 이상 신청시 ‘22년 추가경정예산 및 ’23년 본예산 편성추진

4		향후 일정

자치구 : 장소확보 및 주민협의 등              ′22. 2~12월

신청서류 제출(자치구 → 서울시)          ′22. 2~ 8월

서울시 : 지원대상 자치구 선정, 예산지원 등      ′22. 3~12월

붙임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비 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