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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차령 초과 운행 승인 관련 국토교통부 회신내용 알림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354(2022.1.2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품 품귀현상으로 신차 출고가 적체됨으로써 신차로의 차량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관련 조항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그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법 제84조 제3항

여객자동차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③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질의 및 회신내용(요약)

1) 신차 출고지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연장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차령 초과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길 수 없음

2)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차령 초과 운행 승인시 신청서식 및 제출자료

→ 차령조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에 준하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고,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충족여부 및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 확인 필요

3. 특히, 관할 관청에서는 신차 출고 적체로 차량교체가 어려운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3항에 근거하여 차령 초과 운행을 6개월의 범위에서 승인하고, 6개월을 초과하는 승인은 불가함을 안내하여 택시 운송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1/25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8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maengj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