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567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신홍철		안미경	박진영			안찬율	01/24 엄의식
결재일자	2022.1.24.
공개여부	비공개(5,6,7)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70호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2022년 제1회 구유재산심의회 개최 계획

기획경제국

(재무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제1회 구유재산심의회 개최 계획

1				개 요

❍ 일    시 : 2022. 1. 26. (수)

❍ 장    소 : 코로나19 관련 서면심의 대체

❍ 참석대상 : 구유재산심의회 위원 9명(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위원장 : 부구청장)

❍ 심의안건 : 재산매각 1건

❍ 제안부서 : 재무과

2				심의안건

❍ 구유재산(중곡동 94-39) 매각금액 결정

(단위 : 원)

재산의 표시				공시지가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위치	지목	면적	도시계획	㎡당	총 금액	㎡당	총 금액
중곡동 94-39	대	16.2㎡ (4.9평)	제2종일반 주거지역	1,678,000	27,183,600	8,815,000	142,803,000

3				향후계획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2022. 2. ~ 2022. 3.(예정)

붙임  구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