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882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덕	이운오	이미경		01/14 박유미
협 조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2022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계획

2022.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 계획

동물보호법 준수여부에 대하여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을 조성하고 동물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38조의2, 제39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제9조, 제22조

□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호, 2019.2.12.)

Ⅱ		현황

□ 서울시 반려동물 현황

(단위 : 마리)

사육두수			등록두수 (개)	유기동물발생
총계	개	고양이		총계	개	고양이	기타
991,946	766,933	225,013	535,846	5,605	2,784	2,526	295

※ 사육두수 : 2021년 서울서베이 조사자료, 등록두수 : 2021.12.31. 기준, 유기동물 : 2021년 발생두수

□ 점검대상 업소 현황

(2021.12.31.기준)

점검 대상 총계	동물보호센터		TNR위탁	동물관련업소 소 계	동 물 판매업	동 물 수입업	동물 생산업 (소규모)	동 물 전시업	동 물 위 탁 관리업	동 물 미용업	동 물 운송업
	동구협	기타
2,920	1	22	53	2,844	463	16	31	75	690	1,409	160

Ⅲ		추진실적

□ 2021년 지도점검 관련 총평

○ 서울시 반려동물 중 개의 경우 882,222마리(2018 서울서베이)에서 766,933마리(2021 서울서베이)로 약1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반려동물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동물등록은 459,409마리(2020)에서 535,846마리(2021)로 약17% 소폭 증가함.

○ 동물등록,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 등의 위반건수 및 과태료 부과금액은 2020년 79건에 13,320천원에서 2021년 119건에 14,830천원으로 건수면에서 50%이상 금액면에서 10%이상 증가하였으나 금액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이유는 위반행위가 사소하거나 의견제출 기간 중 납부하여 감액이 되었기 때문이며 위반신고 증가에 따라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

○ 동물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7개업종의 업소수는 1,947개소(2018)에서 2,881개소(2019)로 증가한 후 2,844개소(2021)로 정체 상태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물판매업은 감소하고 미용업 등의 서비스업은 증가하였음.

○ 동물관련업종 위반건수는 2020년 158건, 2021년 133건으로 전년대비 다소 줄었으며 이는 강화되는 동물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라고 사료됨.

□ 2021년 지도점검 실적

○ 동물보호 지도 점검 실적

- 횟수 : 1,948회

- 인원 : 3,923명(동물보호감시원 3,151, 명예감시원 등 772)

점검항목	점검건수	조치결과			비 고
		건수	금액 (천원)	구분
총계	6,557	179	14,830	과태료
동물등록	2,783	10	1,340	〃
반려견주 준수사항	3,103	109	13,490	〃	목줄,인식표 배설물 등
동물유기 동물학대	378	5		고발
기타	293	55		시정조치

○ 동물관련 업소 등 지도 점검 실적

- 횟수 : 392회

- 인원 : 910명(동물보호감시원 816,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94)

구 분	점검건수					위반 사항(건)	조치 내용(건)
	계	동 물 판매업등	동물보호센터	TNR 위탁업체	개 도축업소
계	2,234	2,044	77	75	38	133	133
서울시	23	12	2	-	9	1	1
자치구	2,211	2,032	75	75	29	132	132

▸ 위반내역 : 133건(준수사항 미이행 78, 무단변경 1, 무단폐업 44, 기타 10)

▸ 조치내역 : 133건(고발 3, 행정처분 4, 기타 126)

Ⅳ		추진방향

□ 반려동물 문화의 올바른 정착으로 모두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 조성

○ 외출 시 반려견주가 준수사항을 잘 지키도록 홍보강화 및 미준수 시 지속적인 단속

○ 동물 등록 캠페인 실시 및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방안 모색

□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감독 강화

○ 민·관 합동점검 추진 : 전 대상업소를 반기별로 나누어 점검

○ 특히 대형업소와 민원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업소 위주로 점검

□ 무등록(무허가) 업소 적발 시 고발 및 영업중단 조치

○ 동물생산업 : 무허가 생산업 뿐만 아니라 판매업소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강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관리 강화

○ 맹견소유자의 정기교육 의무사항 준수 (연간 3시간)

○ 동반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하되 가슴줄은 불가

○ 출입금지 장소에 맹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 소유자 등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동물보호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및 적용

○ 동반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하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2.11시행)

○ 고정된 장소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 해야 하고

동물운송업에서 *******************************************************************************

**************************************************************************************************

*********************************************** ********************

************************************************************************

*********동물을 운송하는 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함.

(동믈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6.18. 시행)

○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폐쇄회로 녹화 동영상을 30일간 보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6.18. 시행)

Ⅴ		세부추진계획

□ 유기·유실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 홍보 및 점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12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6조

등록두수	형 태 별 등 록 내 역 (단위 : 마리)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535,846	259,181	221,968	54,697
	48.4 %	41.4 %	10.2 %

○ 동물등록현황                                  (2021.12.31.)

※ 2021	79,450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 인식표등록 폐지(2021.2.12.)
		43,850 (55.2%)	34,787 (43.8%)	813 (1.0%)

○ 기간 : 연중(주1회 이상 수시점검) *집중단속(4~10월)

○ 대상 : 등록대상동물(반려견) 소유자

○ 지역 : 반려견 출입 지역 등 (주요공원, 아파트/주택가 등)

○ 방법 : 민관합동 지도 점검 및 홍보

○ 내용

-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동물등록의 날 운영 (월1회이상)

▸ 시·자치구 : 동물보호행사나 문화행사 시 동물등록부스 운영 및 홍보

	동물등록의 날
□ 현장행사 진행 - 동물등록 부스 운영하여 현장에서 바로 시술 후 등록 □ 동물 등록 방법 안내–등록대행업체 및 수수료 등 안내 □ 동물등록률 제고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 SNS 통한 동물등록 인증샷 이나 후기 올리기 등 다양한 홍보 진행

- 상·하반기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중 동물병원을 통한 등록제 집중 홍보

▸ 시기 : 상반기 4월중, 하반기 10월중

▸ 동물병원 포스터 게시 및 수의사 홍보 : 광견병 예방접종 위해 동물병원 내방한 반려견주 대상으로 동물등록 실시

- 등록대상 반려견주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시와 자치구 주1회 이상 점검 실시 ⇒ 민관합동점검 실시

▸ 미등록 견주에 대한 조치  ⇒ 위반자에 대해 확인서 제출받아 과태료 부과

-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캠페인으로 동물등록 의식 높임

▸ 명예감시원 활동 시 외출견 등록 모니터링 및 지속 홍보

▸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 홍보

▸ 각종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제작하여 등록대행업체, 동물판매업소 등 배포

▸ 구정신문,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 지역에서 영향력 높은 언론매체 적극 활용

-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2. 2 ~ 12월

‣ 사업목표 : 20,000마리

‣ 사업내용 : 사업 참여 동물병원에 반려견 동반 방문하여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시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

‣ 서울시,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협회 사회공헌협의회 업무협약·추진

○ 위반자 조치사항

구 분	근 거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 법 제47조제2항제5호	20	40	60
반려견 등록내용 변경 미신고 (30일 이내) ※ 주소·연락처·분실·폐사·반환 등	법 제12조제2항 법 제47조제3항제1호	10	20	40
등록된 반려견 소유권 변경 미신고 (30일 이내 신고)	법 제12조제3항 법 제47조제3항제2호	10	20	40

□ 반려견 동반외출 시 견주 준수사항 점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동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 동법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기간 : 연중(주1회 이상 수시점검) *집중단속(4~10월)

○ 대상 : 등록대상동물(반려견) 소유자 등

○ 지역 : 민원신고 지역 및 반려견 출입 지역(공원·주택가 등)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 내용

- 외출 시 인식표부착(소유자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기재)

- 목줄 등 안전조치 (3개월 이상 맹견은 입마개) 여부

-  동반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여부

- 공용공간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지 여부

-  배설물 수거여부

-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을것

- 맹견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출입금지

-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연간 3시간)

○ 방법 : 민관합동 지도 점검 또는 동물보호감시원 점검

○ 위반자조치사항

구 분	근 거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인식표 미부착	법 제13조제1항 법 제47조제3항제3호	5	10	20
안전조치 미이행 (목줄 착용 및 맹견 입마개)	법 제 13조제2항 법 제47조제3항제4호	20	30	50
배설물 미수거	법 제 13조제2항 법 제47조제3항제4호	5	7	10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함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법 제47조제1항제2의2호	100	200	300
맹견동반 외출 시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 안한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법 제47조제1항제2의3호	100	200	300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법 제47조제1항제2의4호	100	200	300
소유자등이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 법 제47조제1항제2의5호	100	200	300
소유자등이 맹견의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의3 법 제47조제1항제2의6호	100	200	300

□ 동물학대 행위 등 지도 점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동법 제46조(벌칙)·제47조(과태료)

- 동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및 제9조(동물의 운송)

○ 기간 : 연중(주1회 이상 수시점검)

○ 대상

- 반려동물 관련영업 (동물판매업 등)

- 동물 이용 각종 행사 : 신체손상, 도박, 유흥 등의 목적으로 사용 여부 등

- 동물학대 신고 접수 된 동물 소유자 등

○ 지역 : 동물계류시설, 학대 행위 신고 지역 등

○ 내용 : 동물학대 행위, 동물유기 행위, 적절하지 못한 동물 사육    및 운송 등 비인도적 동물관리

○ 방법 : 민관합동 지도 점검 또는 동물보호감시원 점검

- 민관 합동 상시 감시 체계 구축하고 필요 시 유관부서(경찰서, 환경부서 등)협조

○ 위반자 조치사항

- 위반행위자 확인 시 확인서 요구 후 고발 또는 행정처분

- 유기·유실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 조치 계획에 따라 처리

○ 위반자 조치사항

구 분	근 거	벌칙 및 과태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법 제8조제1항 법 제46조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행위	법 제8조제2항 및 3항 법 제46조제2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	법 제8조제4항 법 제46조제4항	300만원 이하 벌금
동물운송 시 준수사항 위반	법 제9조제1항4호 법 제47조제2항제2호	10	20	40
직접전달이나 운송업자에 의뢰 하지 않고 반려동물 전달	법 제9조의2 법 제47조제1항제2호	50	100	200

□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및 제36조(영업자준수사항)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 기간 : 반기별 1회 ⇒ 별도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예정

○ 내용 : 업종별 점검 사항

- 동물판매업 등 8개업종(동물장묘업 포함) : 무등록영업행위, 업종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 동물보호센터 및 TNR위탁업체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탁조건 이행 등
▸ 자치구별 분양(기증)동물 분기별 실태조사 실시하여 목적 외 사용여부 검증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이행 여부

▸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 및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지침 이행여부 등

- 동물등록 대행업체 : 등록대행 이행 조건 여부 확인 등

○ 방법 : 민관합동 지도 점검 또는 동물보호감시원 점검

-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 동물보호센터 점검은 시·구 담당자, 동물보호명예   감시원, 동물보호 민간단체 합동 점검

○ 위반자 조치사항 : 영업자 확인서 요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 과태료부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별표(과태료부과기준)

- 행정처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11(행정처분기준 적용)

-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미이행(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 무허가 및 무등록 영업 (5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학대행위 등(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Ⅵ		점검반편성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점검반 편성운영

○ 민관합동 점검반 내역 : 총30개조 161명(관68명, 민93명)

기관별	점검조 (개조)	지도·점검 인력(명)			조별 인력구성
		계	동물보호 감시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계	30	185	68	117	동물보호감시원1~2명 자치구여건에 따라 명예감시원 1명이상 포함
시	5	36	18	18
자치구	25	149	50	99

※ 자치구 명예감시원 현황 : 99명 / 17개구

- 용산구 3, 성동 3, 광진 3, 동대문 6, 강북 8, 도봉 7, 노원 8, 서대문 7, 마포 3 양천 10, 구로 3, 금천 2, 동작 5, 관악 21, 서초 9, 송파 2, 강동 2

□ 운영방법

○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준수사항, 동물학대, 동물관련업소 정기 점검

- 동물보호 지도점검은 동물보호감시원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진행

- 명예감시원 없는 자치구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1개 반 2인 이상)편성 또는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적극 활용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없거나 부족한 구는 조기 모집하여 충원 조치

○ 동물학대행위, 가정견 등 불법 동물생산 행위 등

- 신고 접수 시 민관합동 점검 반 수시 운영

○ 홍보계도 활동 등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홍보반 운영가능

Ⅶ		행정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이행

○ 서울시: 동물보호 분야별 지도·점검 기본방향 제시, 자체 점검   및 자치구 민관합동 점검 지원

○ 자치구: 자체 실정에 따른 실행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철저

▸ 명예감시원 미 위촉 구(8개구)는 조기 신규 위촉하고 명예감시원 교육철저

□ 위반자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시 법적 절차 준수

○ 동물보호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의         한 처리

○ 위반사항 적발 시 증거 확보 철저(확인서 제출요구, 신분확인, 사진 촬영 등)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재 철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위반자관리에 위반자 정보와 단속자 정보 등록

□ 지도 점검 결과 및 홍보 실적보고 (반기별 실적 제출)

붙 임 : 1. 2021년 동물보호 지도 점검 실적 1부.

2. 2021년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 점검 실적 1부.

3. 자치구별 동물관련업소, 동물구조보호 및 TNR 위탁 현황 각 1부.          4.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 점검표 각 1부.

5. 출입검사 착수계획 통지문 및 위반확인서 각 1부.

6. 동물보호지도감독 및 홍보실적 제출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