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928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진종권	김성민	01/12 김숙희

2022년 폐기기록물 파쇄용역 시행계획

2022.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도 폐기기록물 파쇄용역 시행계획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결과에 따른「폐기기록물」과「보안자료」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파쇄하기 위해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o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

-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

-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

o 기록관리업무 표준(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ㆍ폐기 절차｣

-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세부내용 규정

2		용역개요

o 용역기간 : 계약일 ~ 2022. 11. 30.

o 입찰참가 자격

- 사업자등록증(등록·변경일이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내) 상의 종목이 “문서파쇄” 또는 “보안문서파쇄”를 포함한 업체

-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설치 신고 업체

- 입고파쇄시설 및 보안시설 설치 업체

※ 위치, 면적, 파쇄기, 압축기 등 내용 포함한 사진 제출

- 운송차량은 잠금장치가 있는 보안탑차를 사용하고 1회(1일) 파쇄시 10톤 이상 파쇄물량을 운반가능한 업체

※ 수송용 차량등록증 및 사진 제출(폐기물수집․운반증 부착 사진 포함)

o  과업내용 : 폐기기록물 및 보안자료를 수거·운반·파쇄·압축(연중수시)

o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한적 최저가)

o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2. 1. 11.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2인이상 견적제출)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2017.3.17. 행정1부시장 방침 제84호)

o  예상물량 : *********

- 산정근거 : ********************************

※ 톤당 처리비용 : 붙임 산출내역 참고

o  산출비용 :*********

- 예산과목 : 정보관리강화,기록물시설관리,기록정보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o 최근 3년간 현장파쇄 처리현황

연 도	폐기량	단 가	파쇄비용	계약방법	용역수행업체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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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내용

□ 과업대상

o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 결정된 기록물

o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내용(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

□ 과업내용

o 수거·운반

- 수거를 위한 문서취합용 마대 지급

-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고 운송 시 현장감독 공무원 동행

o 파쇄처리

- 입고파쇄 우선, 현장파쇄 병행

- 당일처리 원칙, 담당 공무원 입회

o 후속조치

- 파쇄증명서, 계량확인서, 작업사진 등 제출

□ 대금정산

o 분기별 처리량에 따른 대금지급

o 한국환경공단에서 매월 고시되는 수도권 폐지(신문지)가격을 기준으로 폐지 매각대금 부과 후 세입처리

- ’11년 ∼ ’19년까지는 파쇄비용과 매각대금이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년도에 중국 등 주변국의 폐지수입 감소로 가격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여 업체에서 매각대금의 공정한 산청을 요청하였음,

- 한국환경공단에 파쇄폐지 단가산정 관련 세부기준을 질의(정보공개정책과-28598, ‘19.12.18.)하였으나 파쇄폐지 재질가격에 대한 기준은 없음을 통보받음.

-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시되는 수도권 신문지 가격을 기준으로 매각대금을 세입처리 함.

4		향후계획

o 공고 및 계약  : ’22. 1월

o 파쇄용역 시행 : ’22. 1월 ~

붙 임 : *******************************